전국 버스대란 임박…‘박원순 입’만 바라보는 정부

[이뉴스투데이 이상헌 기자] 전국적인 버스 파업이 이틀 앞으로 다가오면서 정부와 여당이 요금 인상에 미온적인 박원순 시장의 입만 바라보는 모습이다.

13일 정치권에 따르면 주52시간제에 따른 임금 보전을 요구하는 버스기사들 파업이 이제 이틀 앞으로 다가오면서 더불어민주당이 바빠졌다.

정부 여당은 지방자치단체에 요금 인상을 요구하지만 지자체는 시민 부담이 커질 수밖에 없어 해법 도출에 난항을 겪고 있다. 

노동시간 단축으로 인해 연말까지 추가 채용해야 하는 버스 기사는 1만5000여명이다. 재정난을 호소하는 사측과 임금 보전을 요구하는 노조 사이에서 정부가 내놓은 해법은 결국 '요금 인상'이다.

하지만 이번 요금 인상은 주52시간 근로제를 강행한 정부의 책임도 있어, 민심 이탈을 우려하는 지자체로선 쉽지 않은 선택이다. 지역별 속사정도 복잡하다. 수도권 3개 시·도는 '통합환승할인제'로 묶여있다. 

예컨데 경기 버스를 타고 서울에서 환승해 총 1450원을 요금으로 낸 경우, 기본요금 비율에 따라 경기도는 740원, 서울시는 710원을 각각 가져가 한쪽만 요금을 올릴 수 없는 구조다.

서울시는 지금도 주52시간제 운영에 큰 무리가 없어 요금을 올릴 이유가 없다는 입장이다. 준공영제로 인한 부실로 매년 2500억원 이상의 예산이 버스 적자를 메우는 데 투입된다는 점도 요금 인상에 섣불리 손들 들기 어려운 이유다.   

정치권 한 관계자는 “정부는 친노조 성향인 박원순 시장이 으레 알아서 인상을 할 것이라 생각하겠지만 자칫 거수기란 비판이 이어질 수 있어 별다른 방안을 내놓지 못하는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