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52시간 근무로 생산성 증가?…고용 줄고 갈등 키웠다

[이뉴스투데이 이상헌 기자] 지난해 7월부터 시작된 주52시간 근로제로 일부업종 생산성은 높아졌지만, 고용악화 등 부작용이 더 많이 발생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11일 산업통상자원부 등에 따르면 한국생산성본부가 주52시간제로 인한 근로시간 감소가 산업에 미친 영향을 분석한 결과 전반적으로 생산성이 증가했다는 연구결과를 내놨다. 지난해 전산업의 노동생산성 증가율은 전년대비 3.6% 증가했다.

눈에 띄는 점은 서비스업의 경우 노동투입이 대폭 감소하면서 노동생산성 증가율이 2017년 1.7%에서 지난해 3.5%로 대폭 늘어났다. 반면 제조업의 경우 6.1%에서 5.4%로 줄어들면서 정부가 기대했던 효과는 없었다.

이와 관련해 김영훈 바른사회시민회의 경제실장은 "52시간제로 인해 수치적으로 나타난 생산성 증가보다 고용부문에 미친 부작용이 더욱 크기 때문"이라며 "노동비용이 증가하면서 당초 정부가 목표한 효과가 없었던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정부 고용 통계를 봐도 주52시간 근로제로 인한 일자리 나누기 효과는 찾기가 어렵다. 지난해 60세 이상 취업자는 1년 동안 34만6000명, 20대 취업자가 5만2000명이 증가한 반면 30~40대 취업자는 25만명이 감소했다. 

공공부문 일자리 지원 정책에 힘입어 청년·노년 일자리가 증가했지만, 오히려 핵심 노동계층인 30대 일자리가 크게 감소했다. 이런 이유로 주 52시간 근로제가 4차산업 혁명 시대에도 적합하지 않다는 얘기까지 나온다.

한국경제연구원 '근로시간 단축에 따른 경제적 영향' 보고서에 따르면 자동화와 최신 설비에 대한 투자가 증가할 경우 노동생산성이 향상되고, 이는 일자리 재창출로 이어질 수 있다. 하지만 한국의 경우 생산성 증가가 고용으로 연결되지 않는 경향을 보인다. 이는 근로시간 단축으로 근로자의 급여가 감소하면서 단체협약 등으로 임금을 보존해달라는 요구 역시 거세졌기 때문이다.

15일 예상되는 전국 버스 파업이 대표적인 사례다. 국토교통부는 노동쟁의를 신청한 245개 버스노조 중 200여개의 업체가 1일 2교대를 시행해 주52시간 근로제와는 관계가 없다는 주장이다. 하지만 이들이 요구하는 인금 인상에 대해서는 일언 해명이 없다.

재계 한 관계자는 "노조가 고용 기득권층을 형성하고 영향력을 행사하면 기업으로서는 생산을 줄이는 방향을 취할 수밖에 없다"며 "특히 이번에 노사간 갈등이 표면화된다면 고용상황은 더욱 악화될 것"이라고 전망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