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文정부 북방·남방 정책 구체적 협력방안 마련해야"

[이뉴스투데이 이상헌 기자] 문재인 정부 3년 차를 맞이해 친정부 성향의 전문가들은 북방·남방 지역 국가들과의 구체적인 협력 방안이 마련돼야 한다는 데 입을 모았다.

대외경제정책연구원(KIEP)은 9일 서울 전경련회관 콘퍼런스센터에서 '문재인 정부 출범 2주년 대외경제정책의 성과와 과제'라는 주제로 세미나를 열었다고 밝혔다.

이번 세미나는 한반도와 동북아의 새로운 정세 변화 속에서 동북아플러스책임공동체, 한반도 신경제구상, 통상 분야의 성과와 과제, 향후 추진 전략 등을 종합적으로 점검하고자 마련됐다.

이재영 KIEP 원장은 개회사에서 "글로벌 보호무역주의 강화, 미·중 패권 경쟁, 북·미 간 비핵화 협상의 난항 속에서 우리나라는 남북 관계 개선 및 주변국들과의 다자협력 강화를 통해 동아시아 평화와 번영을 도모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 원장은 특히 "북방 및 남방 지역 국가들과의 협력 확대가 어느 때보다 중요하다"고 강조하며 "그동안 협력 국가들과의 교류 강화를 통해 미래 공동 번영의 비전을 공유했다면 이제는 상호 이해를 바탕으로 구체적인 협력 방안을 수립해 내실 있게 추진해나가야 할 때"라고 했다.

권구훈 북방경제협력위원회 위원장은 축사를 통해 "세계 질서의 균열, 국제 무역의 침체, 기술 발전의 가속화, 한반도 정세 변화 등 대내외 구조적 변화에 선제적으로 대응하는 동시에 협력의 기회를 극대화해나갈 수 있도록 신북방정책의 추진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권 위원장은 "우리나라가 주도적으로 한반도 신경제구상과 연계한 신북방정책을 속도감 있게 추진해야 한다"며 "모두가 혜택을 공유할 수 있는 지속가능한 경제성의 원칙을 견지하면서 이를 담보할 수 있는 플랫폼을 준비해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주영훈 신남방정책특별위원회 위원장도 축사를 맡아 "신남방 지역은 전통적인 성장 경로를 뛰어넘어 곧바로 디지털 경제로 도약하고 있다"며 "전통 주력 제조업의 혁신과 신산업의 발전이 균형 있게 이뤄지도록 신남방 지역과의 협력 범위를 더욱 넓혀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기조세연에서는 문정인 대통령외교안보특보가 사회를 맡은 가운데 정세현 한반도평화포럼 이사장(전 통일부 장관)이 '신한반도체제와 평화 경제'를 주제로 발제했다. 

정 이사장은 "신한반도체제 구축과 평화경제 달성을 위해서는 국내뿐만 아니라 국제적인 차원에서의 협력과 공조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어진 패널 토론에선 박정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 한반도경제통일교류특별위원회 간사), 백준기 통일교육원 원장, 양문수 북한대학원대학교 부총장, 이정철 숭실대학교 교수, 최장호 KIEP 통일국제협력팀장이 자유 토론을 진행했다.

오후에는 신남방정책과 신북방정책, 그리고 통상정책에 대한 개별세션이 진행된다.

신남방 정책을 주제로 한 1세션에선 천영길 신남방정책특별위원회 경제산업협력관이 3P(People, Peace, Prosperity)에 입각한 신남방정책 추진경과와 성과를 설명한다.

신북방 정책을 다룰 2세션에선 조창상 북방경제협력위 지원단 부단장이 평화와 번영의 북방경제공동체 비전을 바탕으로 그간 북방위에서 추진한 주요 과제의 성과를 공유할 예정이다.

마지막 3세션에선 김승호 산업통상자원부 신통상질서전략실장이 국제적·지역적 관점에서 다자체제의 회복 기여, 신통상 이슈 대비, 중국과의 경제 및 통상관계 고도화 등의 통상정책 과제를 제시한다.

각 세션 발표 이후 패널들은 향후 추진 전략을 종합적으로 점검하고 토론한다. 이충렬 고려대학교 교수, 김찬완 한국외국어대학교 인도연구소 소장, 이재현 아산정책연구원 선임연구위원, 홍석준 목포대학교 교수, 김성인 한·중앙아협력포럼 사무국장, 박상남 한신대학교 교수, 조봉현 IBK경제연구소 부소장, 강인수 국제통상학회 회장, 김경만 중소기업중앙회 경제정책본부장, 안덕근 서울대학교 교수, 송영관 한국개발연구원 연구위원 및 KIEP 연구진 등이 토론자로 배석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