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류세 개편 연기…기재부 “업계 내 주장 엇갈려 고민”

[이뉴스투데이 이하영 기자] 정부가 주류세 개정법 잠정 연기 방침을 밝혔다. 종량세 변경과 관련 주류업계 내부 이견 조율에 시간이 걸리기 때문으로 소주‧맥주 가격 변동을 제한하는 원칙은 변함 없다고 강조했다.

7일 김병규 기획재정부 세제실장은 정부세종청사서 “애초 정부가 4월 말이나 5월 초 발표를 목표로 주류세 개편안을 다각도로 검토하고 있었지만 지연되고 있음을 말씀드린다”고 말했다.

보다 구체적인 내용은 조세제정연구원 관련 용역보고서가 마감되는 17일 발표될 것으로 예상된다.

이날 김 실장은 “주종 간, 동일 주종 내 업계 간 종량세 전환에 이견이 일부 있어 조율과 실무 검토에 추가 시간이 필요한 상황”이라며 “마무리되는대로 개편안을 발표할 것이며 구체적인 시기는 별도로 말하겠다”고 설명했다.

이어 주류세 개편이 50년간 유지된 종가세 체계 개편 작업이며, 소비자 후생‧주류산업 경쟁력‧통상 문제 등 다양한 측면을 세밀히 짚어야 하기에 개편안이 다소 늦어지는 점을 언급했다.

다만, 주류법 개편안서 서민 술인 소주와 맥주 가격에 변동이 없도록 한다는 방침은 고수한다. 이 때문에 셈법이 복잡해진다는 질문에 김 실장은 “꼬이는 것은 아니고 조율을 해야 할 상황이 있다”며 “(가격 변동 없는) 기본 원칙은 계속 견지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기재부 고민이 깊어지는 이유는 반세기 동안 종가세를 이어오며 소주, 맥주, 막걸리 뿐 아니라 와인, 위스키 등 다종‧다양한 주종이 생겨났기 때문으로 보인다. 다양한 주류에 대한 제대로 된 셈법을 내놓기 위해서는 종가세서 종량세로 변화만으로는 실질적인 개선이 힘들다는 것.

주류업계 관계자는 “50년이나 바뀌지 않은 만큼 진통이 있는 것은 당연하다”는 입장과 “기한 없는 개정안 연기로 불안하다”는 또 다른 입장으로 양분된 상태다.

특히 이번 개정안을 업계 회생 길로 삼았던 수제맥주협회 측은 “4조가 넘는 맥주 시장 존폐가 달린 사안이 계속 표류 중인 것을 지켜만 봐야 하는 상황이 답답하다”며 입장문을 발표하기도 했다.

주류세 개편 자체가 취소될 가능성에 관한 질문에 김 실장은 “현 단계에서는 말씀드리기가 어렵다”며 “최대한 하려고 노력하는 상황”이라고 답해 일부 업계 종사자의 불안을 증폭시켰다.  

김 실장은 “맥주 업계는 대체로 종량세 개편에 찬성하지만 일부 이견이 있다”며 “소주‧약주‧청주‧증류주‧과실주 등 업계에서는 종량세로 바뀌면 제조‧유통‧판매구조 등에서 급격한 변화가 오기 때문에 불확실성에 대비가 필요하다는 입장”이라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