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은 금통위 “경기 흐름 둔화 우려 vs 안정화 되거나 반등 가능성 커”

[이뉴스투데이 유제원 기자] 지난달 18일, 기준금리를 연 1.75%로 동결한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회에서 일부 위원들이 "경기 흐름이 당초 전망했던 것보다 둔화할 수 있다"며 우려를 나타냈다. 

반면 경제 성장률 둔화가 본격화되기보다는 점차 안정화되거나 반등할 가능성이 높다는 의견도 나왔다.

한국은행이 7일 공개한 '2019년도 제7차 금융통화위원회 의사록(4월 18일 개최)'을 보면 금통위원들은 지난 1분기 한국 경제의 하방 위험이 커졌다는데 인식을 같이했다.

정부의 추가경정예산(추경)안이 성장세를 보완하겠으나 세계 경제 둔화가 미치는 영향은 불가피하다는 의견도 나왔다. 당시 한은은 올해 경제 성장률 전망을 2.6%에서 2.5%로 낮추고 기준금리를 연 1.75%에서 동결했다.

A 금통위원은 "추경안이 어느 정도의 보완역할은 하겠으나 세계경제의 둔화가 국내경제에 미치는 영향은 불가피할 것"이라고 평가했다.

다만 "미중 무역분쟁과 브렉시트 등 대외 불안 요인에 대한 우려가 해소될 수 있다면 하반기 경제성장에 상방리스크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B 위원은 한국 경제의 성장세가 "예상보다 빠르게 둔화되는 모습"이라며 "그럼에도 성장률의 조정 폭이 크지 않은 것은 2분기 이후 경제 성장세 회복을 기대하고 있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B 위원은 "이 기대의 실현여부는 향후 가계소비와 기업투자의 반등여부에 의존한다"며 "(이에 관한) 불확실성이 상당하다"고 말했다.

아울러 "최근의 낮은 물가흐름을 고려할 때 현재 기준금리와 중립금리와의 격차는 급속히 해소되고 있으며, 추가적인 금리인상이 향후 통화정책의 향방이 되기는 어렵다"고 밝혔다.

C 위원은 "정부의 적극적인 재정정책만이 민간의 경제활동 위축을 완충하고 있는 모습"이라며 "향후 통화정책 운용에 있어서 거시경제의 하방위험 완화에 유의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향후 전망에는 상·하방 요인이 공존하나, 현재의 경기 및 물가 둔화추세가 가시적으로 반전될 것으로 기대하기는 쉽지 않아 보인다"고 우려했다.

경기 둔화 지속을 우려한 위원들의 이같은 발언 수위는 2월 28일 금통위 의사록에 언급된 것과 비교하면 훨씬 강도가 높아진 것이다.

반면 D 위원은 "2분기 이후 국내외 경기가 추가로 둔화하지는 않을 것으로 예상된다"고 했다.

D 위원은 "주요국 정책과 금융상황은 상대적으로 우호적인 방향으로 움직여, 성장률 둔화가 본격적 하강국면으로 이어지기보다는 점차 안정화되거나 반등할 가능성이 보다 높아졌다"고 분석했다.

E 위원은 "최근 금융불균형의 누증속도는 둔화됐지만 그 정도는 다른 국가들에 비해서 여전히 큰 상황"이라며 "비효율적 투자와 부채증가가 성장과 물가에 하방압력으로 작용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어 정책효과를 보다 중기적 시계에서 따져보아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F 위원은 "확장적 재정정책의 효과가 점차 크게 나타날 것으로 예상된다는 점 등에 비추어 성장모멘텀이 개선될 것으로 보인다"고 진단했다.

이어 "금융상황이 완화적인 데다 금융불균형에 대한 우려도 여전하다"며 기준금리 유지 의견을 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