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달 30일 삼성전자 화성캠퍼스 부품연구동(DSR)에서 열린 '시스템반도체 비전 선포식'에서 문재인 대통령이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과 악수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이뉴스투데이 여용준 기자]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정부와 스킨십을 강화하는 가운데 여기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국정농단 사건에 대한 대법원 재판과 삼성바이오로직스 분식회계 수사가 진행 중인 상황에서 자칫 영향을 줄 수 있기 때문이다. 

7일 법조계에 따르면 당초 이재용 부회장의 국정농단 상고심 결과가 4월 중 나올 예정이었으나 현재 이를 넘긴 상태다. 법조계 관계자는 “현재 전원합의체가 4번 이상 회의를 거쳤으며 곧 결과가 나올 것”이라고 전했다. 대법원은 23일 다섯 번째 속행기일을 열고 사건을 심리할 예정이다. 이에 따라 이르면 6월 중 선고결과 나올 것으로 예상된다.

앞서 이 부회장은 1심에서 최순실씨의 딸 정유라에 대한 승마지원이 ‘액수 미상의 뇌물’로 인정돼 실형을 선고받고 법정구속됐다. 그러나 항소심에서는 이 부분이 무죄로 뒤집히면서 징역2년6개월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받고 석방됐다. 

대법원에서는 항소심의 선고 결과에 대한 법리적 쟁점을 검토하고 있다. 특히 1심과 2심에서 판단이 엇갈린 ‘묵시적 청탁’에 대한 판단이 변수로 작용하게 됐다. 

이 때문에 박용진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7일 기자회견을 열고 “삼성바이오로직스의 회계사기 사건은 경영권 승계 작업을 위해 온갖 범죄행위를 총동원한 불법의 종합 선물세트, 결정적인 스모킹 건”이라며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뇌물 사건에 대한 대법원판결이 검찰의 삼성바이오로직스 회계사기 사건 수사 이후에 내려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재판과 함께 삼성바이오로직스 분식회계에 대한 검찰 수사도 진행 중이다. 검찰은 삼성바이오로직스의 자회사 삼성바이오에피스의 분식회계 증거인멸 과정에서 그룹 차원의 개입이 있었는지 수사를 확대하고 있다. 

이와 관련해 최근 에피스 임직원 2명을 구속하고 삼성전자 사업지원TF팀 소속 임원에 대한 조사를 진행했다. 

검찰은 조사 결과 증거인멸 시도가 계열사 차원이 아닌 그룹 차원에서 이뤄진 것으로 보고 있다. 이에 따라 이 부회장의 소환조사 가능성도 열려있는 상태다. 검찰 관계자는 “특정인을 정해놓고 수사하거나 반대로 피해서 수사하거나 하지 않는다”고 답했다. 

이 부회장은 현재 이같은 과제가 남은 가운데 삼성전자 부회장으로서 대외활동을 강화하고 있다. 특히 문재인 대통령과 이낙연 국무총리 등 정부인사들의 현장방문에 동행하면서 삼성전자의 대표자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 

문재인 대통령은 지난달 30일 삼성전자 화성사업장에서 열린 ‘시스템반도체 비전 선포식’에 참석해 이 부회장과 만났다. 앞서 지난해 7월에는 삼성전자 인도 노이다 공장 준공식에 참석했으며 이때 이 부회장이 직접 문 대통령을 맞이했다. 

이밖에 이낙연 국무총리와 김동연 전 경제부총리가 삼성전자 사업장을 방문했으며 이때마다 이 부회장이 직접 참석해 공장을 소개했다. 

이 때문에 일각에서는 문 대통령과 이 부회장의 만남에 대해 ‘사법부에 던지는 메시지’라며 우려를 표하고 있다. 참여연대는 2일 논평에서 ”이 부회장을 ‘경제 활력 제고’라는 미명아래 대통령이 직접 만나는 것은 자체로 사법부에 던지는 메시지가 작다고 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참여연대는 “재판 중인 기업 총수와 대통령과 만남 때마다 기업이 투자 계획을 발표하는 것을 단순한 우연으로 치부할 수 없다. 대통령이 ‘박수’로 화답하며 국민 세금으로 지원하는 것은 그야말로 언어도단”이라고 비판했다. 

이어 “대법원은 행정과 사법을 엄정히 분리해 광장에서 촛불을 들었던 국민이 바란 정의가 구현될 수 있는 판결을 내려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또 일부 시민단체와 학계에서는 정부가 소득 중심 성장에서 재벌 중심 성장으로 회귀하려는 것이 아니냐며 우려를 표하기도 했다. 특히 정부 출범 당시부터 강조한 ‘재벌개혁’에 대해 사실상 손을 놨다는 지적도 있다. 

박상인 서울대 교수는 “정부가 2018년 지방선거 이후 오히려 친재벌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 혁신성장과 경제활력 제고라는 슬로건으로 과거 정부 정책으로 회귀한 것”이라고 비판했다. 

이같은 비난에 대해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은 “정부의 재벌개혁 의지는 후퇴하지 않았다”고 반박했다. 

김 위원장은 “문재인 대통령이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을 만난 건 혁신성장 때문이지 정책 후퇴가 아니다. 소득주도성장과 공정경쟁, 혁신성장의 3개축으로 이뤄져 있으며 경제 환경에 따라 어느 정책에 강조점을 둘지 미세조정을 할 뿐이고 기조는 일관되게 유지되고 있다”고 강조했다. 

※ 여러분의 제보가 뉴스가 됩니다. 각종 비리와 부당대우, 사건사고와 미담, 소비자 고발 등 모든 얘깃거리를 알려주세요

이메일 : webmaster@enewstoday.co.kr

카카오톡 : @이뉴스투데이

저작권자 © 이뉴스투데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