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수부, 전국 60개 항만 재개발 로드맵 마련한다

[이뉴스투데이 이상헌 기자] 정부가 전국 60개 항만과 그 배후지역을 대상으로 중장기 재개발 계획 수립에 본격 착수했다.

해양수산부는 1일 전국 노후 및 유휴항만과 그 주변지역의 효율적인 개발·이용을 위해 ‘제3차 항만 재개발 기본계획(2021∼2030)’을 수립한다고 밝혔다.

노후화 및 유후화 정도를 비롯해, 균형발전과 개발 잠재력, 도시재생‘뉴딜’ 등 연계사업 추진여건 등을 고려해 적어도 20~30개 대상사업을 선정하고 중장기 투자에 나선다. 항만 재개발 기본계획은 항만법 제51조에 따른 법정계획으로, 지난 2007년부터 수립·추진 중에 있다.

해수부는 앞서 1∼2차 계획을 통해 이미 준공된 여수신항과 동해·묵호항(묵호지구 1단계) 등 전국 13개 항만과 19개 배후지역에 대상으로 역사ㆍ문화 복원 및 원도심 활성화사업 등을 단계적으로 시행하고 있다.

부산북항(1단계)과 △고현항 △광양항 묘도투기장 △영종도 투기장 등 4개소는 현재 공사 중이고 △대천항 투기장 △구룡포항 투기장 △제주항 내항 △서귀포항 등 4곳은 투자 유치가 진행되고 있다.

또 △부산북항 2단계 △용호부두 △인천내항 1ㆍ8부두 △광양항 3단계 투기장△포항항 구항 △묵호지구 2ㆍ3단계 △목포항 남항 투기장 △목포항 내항 △군산항 내항 등 9개소도 재개발이 추진되고 있다.

이번 3차 계획부터는 오는 2021년부터 2030년까지 10년 단위 계획으로 수립된다. 앞선 재개발 추진 항만들에 대한 현황분석을 토대로 중장기 정책목표와 추진전략까지 마련한다는 계획이다. 해수부는 이를 위해 전국 60개 항만과 그 배후지역을 후보지로 두고 사업대상을 선정할 방침이다.

기능적 노후화와 유휴화 정도를 비롯해, 개발잠재력과 지역사회의 실행의지, 사업타당성 등까지 종합적으로 검토해 선발할 예정이다. 아직 대상 사업규모나 건수를 특정할 수는 없으나, 10년 단위 계획인 만큼 적어도 20∼30개소가 선정될 것으로 보인다.

해수부는 이를 위해 내달부터 각 지방해양수산청과 지자체를 통해 항만 재개발 수요(기초)조사에 나선다. 이어 토지이용 기본구상과 사업성 분석을 거쳐 관계기관 협의 및 중앙항만정책심의회 의결을 거쳐 최종 확정한다.

해수부는 대상사업이 결정되면, 항만과 주변도심을 연계한 지속가능 개발 및 종합 이용계획을 마련해 3차 기본계획에 반영할 방침이다.

아울러 기본계획 수립과정에서는 정책입안부터 사업단계까지 시민단체와 학계, 전문가 등으로 구성된 지역협의체를 참여토록 해 항만도시의 난개발을 방지하고 지역사회의 상생공간을 조성하겠다고 해수부는 덧붙였다.

오운열 항만국장은 “3차 항만 재개발 기본계획 추진으로, 소음과 진동, 교통체증 등으로 불편을 야기했던 재래항만을 지역사회에 환원해 나갈 것”이라며 “전국 항만 재개발사업이 차질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정부 차원의 역할과 지원도 한층 강화해 나가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