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강남구 강남대로에 걸린 태극기. [사진=이상헌 기자]

[이뉴스투데이 이상헌 기자] 한국 경제 체질이 아직은 튼튼하다는 정부의 입장과는 달리 민간 부문이 뿌리부터 흔들리는 위축경제가 우려가 재계를 중심으로 확산되고 있다.  

1일 전국경제인연합회 산하 연구단체인 한국경제연구원은 민간 경제의 펀더멘털이 약화되면서 국부 창출 능력이 축소되어 저성장 구도가 상시화‧장기화되는 ‘위축경제’에 직면해있다고 진단했다.

한경연은 1일 2012년부터 7년 연속 실질GDP가 잠재GDP를 하회하는 마이너스 아웃풋 갭(실질GDP 증가율과 잠재GDP 성장률과의 차이로 플러스일 경우 인플레이션, 마이너스일 경우 디플레이션 발생 가능성이 높음)이 발생하면서 위축경제로의 진입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다고 경고했다.

한경연이 지적한 위축경제 요인은 △민간영역의 축소: 공공영역 확대, 기업성장 규제, 시장칸막이 규제 △사회구조적 변화: 생산가능인구 감소·낮은 노동생산성, 기업가정신의 후퇴 △국제경쟁질서 대응미흡: 주력산업의 경쟁력위축·신산업 출현 지연 등이다.

유환익 한경연 상무는 “위축경제를 방치할 경우, 민간경제의 생태계 기능 훼손으로 경제역행(Economic Retrogression, 역성장) 현상마저 나타날 수 있다”며 “정부의 시장경제질서에 대한 개입을 지양하는 대신, 민간의 혁신을 유도하고 투자활력을 제고하는 데 초점을 맞춘 정책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특히 2012년 이후 2018년까지 7년 연속 실질GDP가 잠재GDP에 미치지 못하는 마이너스 아웃풋 갭이 연속되면서 저성장 구도가 고착화는 것은 우리경제의 역동성 저하가 매우 심각한 수준임을 의미한다고 한경연은 강조했다.

정부지출 규모는 2016년 384.9조 원에서 2019년 469.6조 원으로 22.0% 증가했다. 같은 기간 중 GDP가 11.2% 증가할 것으로 전망됨을 감안할 때, 정부지출의 증가속도는 매우 가파른 수준으로 평가된다. 

재정 전문가들은 정부지출이 GDP 대비 과도하게 증가할 경우, 세수부족에 따른 조세 및 국채발행 증가, 민간의 가용자금 감소로 인한 투자 및 소비여력 감소 등의 구축효과가 발생할 수 있다고 본다.

이와 함께 중소기업→중견기업→대기업집단으로 성장할수록 규제 수는 크게 증가해 기업의 성장을 가로막는 법적 장애물도 위축경제의 주요 요인이다.

중소기업에서 상시 근로자 300명 이상, 자산규모 1000억원을 넘는 중견기업으로 성장하면 18건의 규제가 즉각 추가로 적용된다. 아울러 중견기업에서 자산 5조 원 이상 대기업집단으로 성장하면 63건의 규제가 추가된다. 

특히 최근에는 공정거래법상 대기업집단에 대한 일감몰아주기 규제, 일반지주회사 금융회사 보유금지 규제 등으로 기업들이 규모 확대 보다는 지분 쪼개기, 계열사 매각 등에 나서는 경우도 발생하고 있다.

아울러 중소기업 편향적인 생계형적합업종제도도 성장을 가로막는 요인으로 꼽혔다. 한경연은 "2006년에 폐지한 중소기업고유업종제도의 부활로 간주할 수 있다"며 "결국 산업경쟁력 약화로 중소‧중견기업 성장저해로 이어질 것"이라고 우려했다.

생산가능인구 감소와 낮은 노동생산성도 큰 문제다. 통계청에 따르면, 생산가능인구는 앞으로 10년 후인 2029년 3427만 명으로 2016년 3763만명 대비 336만명 줄어들 전망이다.

특히, 핵심생산인구(25~49세)는 2029년 1722만 명으로 2016년 1,963만 명 대비 241만명(12.3%)이나 감소할 것으로 예상된다. 한국의 노동생산성은 국제적으로 낮은 수준이다. 2016년 기준 물가수준을 반영한 시간당 노동생산성은 32.9달러로 OECD 평균 47.2달러보다 낮고, 취업자당 노동생산성도 6만8011달러로 OECD 평균 7만8735달러보다 낮다.

다섯번째 원인으로는 ‘기업가정신 후퇴’를 꼽았다. 우리나라는 기업가정신을 뒷받침하는 제도와 사회적 분위기가 취약해 건강한 기업가정신을 발휘하기 어렵다는 얘기다. 

예를 들어, 50~65%에 달하는 과도한 상속세율은 경영권 승계 시 기업의 존치여부를 위협해 기업가정신을 훼손시키고 있으며, 정부가 도입을 검토 중인 ‘협력이익공유제’는 기업의 이윤동기를 위축시키고 혁신활동이나 효율성 제고노력을 저하시킬 우려가 있다고 분석했다. 실제로 2018년 암웨이 국가별 기업가정신 지수에서 한국순위는 2016년 23위에서 2018년 33위로 불과 2년 만에 10단계나 하락했다.

마지막 위축경제 원인은 주력산업 위축과 신산업 출현 지연이다. 한경연은 주력산업의 고령화와 경쟁력 위축이 동반 진행되고 있다고 주장했다. UN에서 발표하는 제조업 경쟁력 지수에서 한국은 2013년 4위에서 2016년 5위로 떨어진 가운데, 2018년 한경연 조사에서 8대 주력산업의 경쟁력은 3년 후 조선을 제외하고 모두 경쟁국에게 밀릴 것으로 전망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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