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이오산업 IP 창출 위한 발판 마련한다

[이뉴스투데이 여용준 기자] 국가지식재산위원회는 29일 서울 삼성동 그랜드 인터컨티넨탈 파르나스에서 제1차 ‘바이오산업 지식재산(IP) 특별전문위원회’를 개최하고 특별전문위원 19명을 위촉했다. 

‘바이오산업 IP 특별전문위원회’ 위원은 생명공학 및 지식재산 등 관련 학계와 산업계의 전문가, 과학기술정보통신부·보건복지부·특허청, 문화관광체육부 등 정부관계자로 구성됐다. 

위원장은 송시영 연세대 의대 소화기내과 교수가 맡았고 민간 위원은 김길해 테크비아이 대표, 김태순 신테카바이오 사장, 김홍기 한국화학연구원 선임연구원, 송기원 연세대 생화학과 교수, 신혜은 충북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심미랑 한국지식재산연구원 부연구위원, 엄보영 한국보건산업진흥원 산업진흥본부장, 윤경애 법무법인 율촌 법리사, 이은솔 메디블록 공동대표, 정소진 Sk바이오팜 법무팀 수석매니저, 정진근 강원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등이 12명이 맡는다. 

정부 측에서는 과기정통부 생명기술과장, 행정안전부 개인정보보호정책과장, 문체부 저작권정책과장, 보건복지부 의료보호정책과장, 공정거래위원회 지식산업감시과장, 특허청 심사제도과장과 바이오심사과장이 맡는다. 

바이오산업 IP 특위는 앞으로 1년간 △특허대상성 △바이오 혁신 △바이오 IP 규제 등 3개 소분과위원회를 구성해 바이오 생명공학 분야의 우수 지식재산 창출을 위한 제도 개선방향과 이를 뒷받침하기 위한 법적 체계 등을 검토할 예정이다. 이어 특위 운영 결과에 따라 도출된 법령 및 심사기준 등 개선방향을 국가지식재산위원회 본회의에 보고할 계획이다. 

한편 국가지식재산위원회는 대통령 소속 위원회로서 지식재산에 관한 정부의 주요 정책과 계획을 심의·조정하고 그 추진상황을 점검·평가하기 위한 기구다. 사회적 영향과 중요성, 시의성을 고려하여 과거에도 산학협력연구 협약 개선, 지재권 분쟁해결제도 선진화 등에 관한 특별전문위원회를 구성하여 운영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