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현안 중소기업에 묻다…중기부, 중소기업중앙회 간담회 개최

[이뉴스투데이 고선호 기자] 중소벤처기업부가 최저임금 문제, 주 52시간 근로제 등 정부 정책에 대한 현장의 목소리를 듣기 위한 행보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박영선 중기부 장관은 25일 오전 10시30분 서울시 여의도 중소기업중앙회에서 김기문 중소기업중앙회 회장을 비롯한 중앙회 소속 회장단, 관련 단체장 및 기업인 등 4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중소기업과의 현장 소통 간담회’를 개최했다.

이번 간담회는 지난 19일 진행된 소상공인단체와의 간담회에 이어 중소기업계의 다양한 애로사항과 정부 정책에 대한 현장 의견을 청취하고, 그 결과를 정책에 반영하기 위한 자리로 마련됐다.

이날 박영선 장관은 모두 발언을 통해 “상생과 공존을 바탕으로 우리경제를 중소벤처기업 중심의 경제구조로 체질 개선 해야 한다”며 “대중소기업간 자발적 상생협력 및 공정경제 구축, 혁신적인 창업벤처와 스마트 제조혁신 실현 등 소상공인‧자영업의 독자적 정책영역 확립 등을 적극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이날 간담회에 앞서 중소기업중앙회는 ‘혁신성장과 일자리 창출을 위한 중소기업 현안과제’ 리스트를 작성해 34개의 현안과제 해결을 서면건의안에 담아 중기부에 제출했으며, 이날 간담회에서는 기존 리스트에 19개 현장건의안을 추가적으로 마련, 박영선 장관에게 현안과 관련된 답변을 요구했다.

가장 큰 화두로 떠 오른 최저임금의 업종별‧규모별 구분적용 제도화와 탄력적 근로시간제 개선 등과 관련해 중소기업 관계자는 “업종별 구분적용은 법적 근거가 있음에도 명백한 논리 없이 관행과 실태파악 부족을 이유로 구분적용이 이뤄지지 않고 있어 구체적인 실태파악은 물론 이를 기준으로 심의할 수 있는 법제화가 필요하다”며 “탄력적 근로시간제 단위기간을 1년으로 확대해야 하는데 중기부의 적극적인 역할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박영선 장관은 “최저임금의 업종, 규모별 차등화, 탄력적 근로시간제 개선 등 중소기업계 입장에 공감이 가는 부분이 있다”며 “정부정책에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답변했다.

중소기업 간 협업 촉진을 위한 소관부처 일원화 요구와 관련해서는 “현재 기재부 등 관련 부처와 논의가 이뤄지고 있는 단계다. 논의가 이뤄졌다는 것 자체가 진전이 되고 있다는 것”이라며 “그동안 개별 중소기업 지원 중심의 정책에서 벗어나 협업과 네트워크 경쟁력을 갖춘 지원체계를 마련하도록 하겠다. 현장에서도 함께 노력을 해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한편 중기부는 이날 오후 제1차 중소기업정책심의회를 개최해 올해 중기 육성 시책, 중기 지원사업 효율화 방안, 심의회 구성 운영계획 등 심의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