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미세먼지·경기대응에 추경 6.7조 편성

[이뉴스투데이 유준상 기자] 정부가 재난수준으로 인식되는 미세먼지 문제를 해결하고, 글로벌 경기 둔화에 대응하기 위해 6조7000억원 규모의 추가경정(추경)예산안을 편성했다. 최근 이슈 되는 미세먼지 배출 감축과 국민안전 분야에 1조5000억원, 글로벌 경기둔화로 인한 경기하강 위험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고 민생경제를 긴급 지원하는데 4조5000억원을 각각 투입한다.

정부는 24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임시 국무회의를 열고 이런 내용을 담은 추경 예산안을 의결해 25일 국회에 제출한다. 추경 편성으로 하방 압력을 받고 있는 경제성장률을 0.1%포인트 끌어올린다는 계획이다.

추경 예산안을 보면 총 6조7000억원 가운데 2조2000억원은 미세먼지 대응과 국민안전 분야에 사용된다.

특히 미세먼지 관련 예산은 1조5000억원으로 본예산 편성분(1조9000억원) 규모에 버금가게 편성됐다. 노후 경유차 폐차 보조금 지급 대상을 15만대에서 40만대로 늘리고 국고 보조율도 50%에서 60%로 상향한다. 건설기계 엔진 교체와 매연저감장치 부착, 가정용 저녹스(NOx·질소산화물)보일러 보급 규모도 본예산에 반영된 목표치보다 3~10배 확대한다. 한·중 미세먼지협력체계를 구축하고 과학적인 측정·분석 시스템을 마련한다.

강원 산불의 후속조치로 화재 진화 인력과 장비를 확충하고, 안전 문제가 있는 노후 사회간접자본(SOC)의 교체를 앞당긴다. 단 강원산불 복구비는 정확한 규모를 산출해 예비비를 우선 사용하고, 필요시 국회에서 추경반영을 논의한다.

4조5000억원은 글로벌 경기둔화로 인한 경기하강 위험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고 민생경제를 긴급 지원하는데 사용된다. 기업을 지원하고 내수를 부양하는데 쓰이는 돈이다.

취약계층의 고용·사회안전망 조성에 1조5000억원을 투입한다. 저소득 노동자나 임금이 체불된 노동자에게 지급되는 긴급생활안전자금 지급 대상이 7만명 늘어난다. 부양의무자 재산의 소득환산율을 인하하는 방식으로 기초생활보장 대상자도 늘린다. 정부가 2600억원을 출자해 수출기업을 위한 무역금융 규모를 3조원 더 키우는 방안도 담겼다.

이번 추경 규모는 지난 3월 국제통화기금(IMF)이 권고한 명목 국내총생산(GDP)의 0.5%(약9조원)에는 못 미친다. 추경 규모가 경기대응에 충분하지 못하다는 논란이 예상된다. 기재부는 이달 초 10조5000억원의 지방교부세 정산분을 교부했고 지자체에서 이를 활용한 추경을 편성하면 경기대응 규모로는 충분하다는 입장이다. 추경을 반영하면 정부 총지출 증가율이 지난해 대비 11.1%로 역대 최대치로 늘어난다는 점도 추경 규모에 영향을 미쳤다.

안일환 기획재정부 예산실장은 “2016년과 2017년은 추경은 11조원 편성됐지만 국채상환분 등을 제외하면 실질적으로는 5~6조 규모였다”며 “순수 정책사업으로 구성된 6조7000억원 규모의 추경과 지방에 보낸 10조원 이상의 교부금이 합해져 민간 경기에 영향을 줄 것”이라고 말했다.

내용을 보면 신규사업 대신 기존 사업의 규모와 대상을 확대하는 정책이 대부분이다. 노후 경유차 폐차지원, 수소차 인프라 확대, 민관협력 창업자 육성(TIPS) 등이 대표적이다. 재정승수 효과가 높은 SOC사업보다는 금융지원 위주의 사업 비중이 높았다. 빠르게 집행할 수 있는 사업을 우선 감안한 것으로 보인다.

추경 재원은 지난해 쓰고 남은 결산잉여금 4000억원과 고용보험기금 등 17개 기금 여유분 2조7000억원에 더해 3조6000억원의 적자국채 발행을 통해 조달한다. 추경 재원마련을 위해 적자국채를 발행하는 것은 2015년 이후 처음이다. 2016~2018년 추경은 초과세수분을 활용해 편성했다.

기재부는 재정건전성에 문제가 없다는 입장이다. 초과세수로 인해 지난해 발행 예정이었던 14조원의 규모의 국채를 발행하지 않았고 4조원은 조기상환해 재정에 여유분이 생겼으며. 올해 국채발행액 규모도 크지 않기 때문이다. 추경으로 인한 GDP대비 국가채무비율은 39.5%로 당초 목표치(39.4%)보다 소폭 상승한다.

정부는 이번 추경 편성으로 경기 하강을 막고 하반기 반등의 모멘텀을 만든다는 계획이다. 홍남기 부총리 겸 기재부 장관은 지난 22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사전브리핑에서 “추경이 5월 안에 통과돼 차질없이 진행된다면 성장률을 0.1%포인트 끌어올리는 효과가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