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뉴스투데이 고선호 기자] 정부의 폐차 중개·알선과 관련 실증규제 특례 설정으로 인한 업계 간 분쟁이 거세지고 있다.

한국자동차해체재활용업협회(이하 협회)는 오는 29일 과천 정부청사에서 520여 개 전체 회원사 및 종사자가 참석한 가운데 ‘폐차 중개·알선 실증규제 특례’ 철회를 위한 대규모 궐기대회를 개최한다고 23일 밝혔다.

이번 궐기대회는 지난달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조인스오토에 대해 ‘폐차 중개·알선 실증규제 특례’ 허용 결정을 내린데 따른 반발 조치다.

협회는 ‘폐차 중개·알선 실증규제 특례’가 시행되면 폐차브로커 난립으로 대포차 양산, 폐차 중고차 불법유통 등의 시장 혼탁화를 비롯해 전국 영세 자동차해체재활용사업자의 피해가 발생한다는 이유를 근거로 이번 총궐기대회 개최 사유를 밝혔다.

협회 관계자는 “지난 수십 년 동안 자동차해체재활용사업자가 자동차 관리 제도를 지키며 지탱해 온 ‘자동차관리법’을 사문화시키는 정책”이라며 “관련 업계와 아무런 합의 없이 일방적으로 추진된 이번 조치는 불법이고 결코 수용할 수 없는 입장”이라고 격력히 반발했다.

양승생 협회장은 “이번 조치가 시행되면 불법 브로커 난립으로 인한 소비자의 수수료 부담, 특혜 규정에 대한 시비 등으로 국문의 편익보다 피해가 더 커질 것”이라며 “국민의 피해와 기존 업계의 생존을 위협하는 초법적인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의 행정 행태에 대해서는 더 이상 좌시하지 않을 것이며, 앞으로 업계의 총력을 다해 대대적인 장외투쟁과 대정부 투쟁에 나서겠다”고 강조했다.

한편 이번 정부 조치와 과련, 협회 측에서 특혜 의혹을 제기하고 있는 조인스오토 측은 “개정 전부터 정상적인 운영을 해 왔었기 때문에 억울한 부분이 많다. 과거 자동차관리법 개정 당시에도 협회 측 의견만 반영돼 개정이 이뤄지면서 고소·고발 등으로 인한 어려움이 이어지고 있다”며 “규제 샌드박스를 통해 합법적인 운영에 나서 기존 산업체와 상생할 수 있는 산업환경이 되길 원하는 것 뿐”이라고 반박했다.

※ 여러분의 제보가 뉴스가 됩니다. 각종 비리와 부당대우, 사건사고와 미담, 소비자 고발 등 모든 얘깃거리를 알려주세요

이메일 : webmaster@enewstoday.co.kr

카카오톡 : @이뉴스투데이

저작권자 © 이뉴스투데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