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영선‧김연철’ 이어 ‘이미선 후폭풍’에 국회일정 ‘올스톱’ 위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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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영선‧김연철’ 이어 ‘이미선 후폭풍’에 국회일정 ‘올스톱’ 위기
핵심법안·추경안 논의 등 ‘시계제로’
제1 야당 장외투쟁에 부담감 UP
선거제 개혁안‧공수처법 패스트트랙 처리도 불투명
  • 안중열 기자
  • 승인 2019.04.21 19:0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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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뉴스투데이 안중열 기자] 박영선‧김연철 장관에 이어 이미선 헌법재판관 임명을 놓고 여야 간 ‘강대 강’으로 대치 정국이 심화되면서 각종 민생법안뿐만 아니라 추경안 논의 등의 실타래가 엉켜버리고 있다.

소방관 국가직 전환과 탄력근로제, 최저임금 결정구조 개편 등 현안이 산적한 데다 오는 25일에는 정부 추경안도 제출될 예정이지만 논의가 시작되기도 쉽지 않아 보인다. 정국이 갈수록 꼬이면서 국회일정이 다시 한 번 ‘시계제로’가 되고 있는 것이다.

정부여당은 여야의 강대강 대치, 국회 개혁 입법 완수, 조국 민정수석의 인사책임론 등 ‘이미선 후폭풍’을 감당하기조차 쉽지 않다.

20일 오후 서울 광화문 세종문화회관 앞에서 황교안 당 대표와 나경원 원내대표를 비롯한 당 소속 국회의원들과 2만여명의 당원들이 참석한 가운데 문재인 대통령의 이미선 헌법재판관 임명 강행 등을 항의하기 위한 규탄대회를 열었다. 집회 후 황교안 당 대표를 비롯한 당 지도부와 당원들은 청와대 인근 효자동 주민센터로 가두행진을 했다. <사진= 자유한국당>

자유한국당이 문재인 대통령의 이미선 헌법재판관 임명 강행에 강력 반발하며 장외투쟁에 나서면서 대치 정국은 최고조에 이르고 있다.

다만 한국당은 강원 일대 대형 화재 이후 수습을 해야 하는 상황에서 국회일정 전면 보이콧에 따른 여론의 역풍을 고려해 원내외 투트랙으로 대여투쟁을 이어간다는 방침이다.

한국당은 일단 지난 주말 광화문에서 대규모 규탄집회를 열고 강력한 대여투쟁을 시작했다.

4월 국회가 가까스로 열렸지만, 여야가 의사일정에 대한 합의도 못한 채 공전하고 있는 상황에서 제1 야당인 한국당과의 대치 정국은 특히 정부여당에겐 상당한 부담이 될 전망이다.

정치권 안팎에서는 벌써부터 소방관 국가직 전환과 탄력근로제 확대, 최저임금 결정구조 개편 등 산적한 현안들이 속속 발목이 잡힐 것이란 예상이 지배적이다.

다음 달 18일이 오기 전 5.18 진상조사위원회 출범을 위한 조사위원 자격 일부 변경 개정안을 다룰 ‘원포인트’ 본회의도 논의됐었지만 특별한 전환포인트가 없다면 물 건너갔다고 봐야 한다.

당장 오는 25일 제출될 예정인 정부 추경안도 차질이 불가피해 보인다.

이철희 민주당 원내수석부대표는 한 언론에 “이번 추경안은 강원도 산불과 포항 지진의 피해 지원은 물론 미세먼지 대책까지 포함된 만큼 중요하고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추경안 시정연설을 위한 의사일정도 잡지 못하고 있다”며 한국당의 ‘결사반대’로 일관하는 한국당을 강도 높게 비판했다.

반면 정용기 한국당 정책위의장은 “정부 추경안은 배보다 배꼽이 더 큰 상황”이라면서 “재난과 재해만 따로 떼어내서 처리해야 한다”고 반박했다.

이어 정 정책위의장은 “정부 추경안에 재난, 재해 관련 예산은 일부에 불과하고, 대부분이 내년 총선을 위한 현금살포용 자금”이라고 일갈했다.

19일 오후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에서 열린 문형배·이미선 헌법재판관 취임식에서 문형배 신임 헌법재판관(왼쪽)과 이미선 신임 헌법재판관이 묵념하고 있다. [연합뉴스]

여야 4당이 선거제도 개혁안과 함께 패스트트랙으로 처리하려는 공수처법도 장담하기 힘든 상황이다.

바른미래당이 내홍을 겪으면서 한 치 앞을 내다보기 어려워서다.

김관영 원내대표는 지난주 의총을 마친 뒤에 “공수처 관련 합의문을 작성하겠다”면서 강한 의지를 보였다.

바미당은 한국당을 제외한 여야 4당 원내대표가 다음 주 만나 공수처법과 선거제 개혁안 패스트트랙 추진 여부를 논의할 것으로 보이는데, 원내대표들이 서명한 최종 합의안이 나오긴 힘들어 보인다.

이철희 민주당 원내수석부대표는 “이번 주 안에는 결론을 내야 할 것으로 보고 있다”고 말하며 다급함을 표출한 것도 같은 이유다.

다만 한국당을 제외한 채로 패스트트랙이 추진될 경우 제1 야당인 한국당의 반발이 부담스럽다.

정용기 정책위의장을 비롯한 한국당이 선거법에 공수처를 얹는 것은 좌파 장기집권 플랜이라고 강하게 비판하고 있기 때문이다.

특히 이와 관련, 정 정책위의장은 “패스트트랙이 그대로 추진된다면 파국으로 간다”고 경고했다.

경색된 정국이 계속되는 가운데 문 대통령이 제안한 여‧야‧정 협의체가 동아시아 3개국 순방을 마치고 돌아온 뒤 가동될 지도 현재로선 요원하다.

인사 파동에 따른 대통령의 사과 및 조국 민정수석 사퇴 등이 전제돼야 하지만, 어느 요건 하나 제대로 이뤄질 수 없어 협치로 가는 출구를 찾기가 쉽지 않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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