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40년 재생에너지 35%로 ‘확대’…탈석탄‧탈원전은 ‘관철’
상태바
2040년 재생에너지 35%로 ‘확대’…탈석탄‧탈원전은 ‘관철’
제3차 에너지기본계획(안) 공청회 개최
  • 유준상 기자
  • 승인 2019.04.19 19:03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산업통상자원부는 19일 서울 강남구 코엑스에서 ‘제3차 에너지기본계획 공청회’를 개최했다. <사진=유준상 기자>

[이뉴스투데이 유준상 기자] 정부가 재생에너지 보폭을 넓혀 2040년 발전비중 목표를 30~35%로 잡았다. 반면 석탄발전은 기후변화를 고려해 과감하게 축소하고 원전은 단계적으로 감축하겠다는 계획을 그대로 이어나갈 방침이다.

산업통상자원부는 19일 오전 코엑스에서 제3차 에너지기본계획(안)에 대한 국민의견 수렴을 위해 공청회를 개최했다. 에너지기본계획은 5년 주기로 수립하는 에너지분야 최상위 법정계획이자 향후 20년간 중장기 에너지 정책의 비전, 목표와 추진전략을 제시하는 종합계획이다.

이 자리에서 산업부는 에너지경제연구원 등 외부전문기관 연구용역 결과와 5개 분과 75명으로 구성된 민간 워킹그룹이 지난해 11월 제출한 권고안을 바탕으로 12회에 걸친 공개토론회와 간담회 등을 통해 수립된 계획(안)을 발표했다.

먼저 2040년까지 에너지 수요를 전망하고 목표 수요를 제시했다.

기준수요는 2040년까지 총에너지 연평균 0.6%, 최종에너지는 연평균 0.8%씩 각각 증가하고 최종소비 원단위는 연평균 1.2% 감소할 것으로 전망했다. 목표수요는 기준수요 전망(BAU) 대비 최종에너지 소비를 2040년 기준 18.6% 감축하고, 소비효율(최종소비 원단위)을 38% 개선하겠다는 계획이다. 2027년부터는 최종에너지 소비 총량이 점차 줄어들어 경제성장에도 소비가 줄어드는 선진국형 소비구조 실현 목표를 세웠다.

이를 실현하기 위해 ‘에너지 전환을 통한 지속가능한 성장과 국민 삶의 질 제고’를 비전으로 5대 중점 추진과제를 수립했다.

첫째 소비구조 혁신 중심으로 정책 패러다임을 전환하겠다는 계획이다.

에너지원단위 목표 관리를 위한 자발적 협약을 추진하고 BEMS, FEMS 등 에너지관리시스템을 확대한다. ESS 연계 비즈니스 확산, V2G 기술 실증, 국민DR 시장 개설, 에너지절약전문기업(ESCO) 활성화, 에너지관리서비스 사업자 육성, 스마트미터 보급과 에너지효율향상의무화 제도(EERS)를 시행한다.

전력은 주택용 계시별 요금제, 녹색요금제, 수요관리형 요금제 등을 도입해 소비자 선택권을 다양화하고 가스는 연료전지용 요금 신설 등 용도별 체계 합리화를 지속하고 발전용 개발요금제 도입, 발전용․수송용 연료는 환경비용 등 외부비용을 정례적으로 평가한다. 전력 비중 증가로 인한 전환손실 최소화를 위해 미활용 열, 가스, 지역 냉방, LNG 냉열 등 비전력 활용을 확대한다.

둘째 깨끗하고 안전한 에너지믹스로 전환하겠다는 구상이다.

재생에너지 발전 비중을 2040년 30~35%로 확대하고 석탄 발전은 미세먼지‧온실가스 문제 대응을 위해 과감하게 감축 추진한다.

지난 2월 재생에너지 발전비중 전문가 TF는 OECD 재생에너지 확대 전망(수력제외 28.6%), 재생에너지 3020 이행계획의 연간 보급량(3.75GW)을 고려해 2040년 재생에너지 발전비중 목표를 30% 이상으로 설정할 필요가 있다고 권고했다. 다만 재생에너지 변동성 증가에 따른 계통 부담을 고려해 35%를 한계치로 제시했다.

셋째 분산형, 참여형 에너지시스템을 확대한다.

재생에너지, 집단에너지, 연료전지 등 수요지 인근 분산형 전원 발전 비중을 확대하고 전력 프로슈머(Prosumer) 확산을 위해 자가용 태양광, 가정용․건물용 연료전지 보급을 확대한다. 전력중개시장도 활성화 한다.

전력계통이 분산형 전원을 안정적으로 수용할 수 있도록 신규변전소 적기 건설, 접속용량 기준 상향 조정을 추진하고 중장기적으로 직류 전원 계통수용성 제고를 위해 MVDC 적용 마이크로그리드를 구축하는 등 계통 체계를 선제적으로 정비한다. 또 재생에너지 발전량 예측‧제어를 수행하는 통합관제시스템을 구축한다.

이익공유형 프로젝트 등 국민 참여를 확대하고 계획입지제도 도입, 지역에너지계획 내실화‧지역에너지센터 설립을 통해 지자체의 책임과 역할을 실질적으로 강화한다.

넷째 에너지산업 글로벌 경쟁력을 강화한다.

재생에너지는 탄소인증제를 도입, REC 경쟁입찰 전환 등을 통해 내수시장 경쟁구도를 품질 중심으로 전환하고 세계시장 진출을 적극 지원한다. 또 수소경제 활성화 로드맵을 착실히 이행하고 효율 연계산업도 고효율 기자재 및 에너지 솔루션 서비스를 중심으로 육성할 계획이다.

석유‧가스 등 전통에너지의 공정을 고도화하고 고부가 신규수요를 발굴한다. 원전 안전 운영을 위해 핵심 생태계 유지를 지원하고 원자력 미래 유망분야(원전해체, 방사선 등)를 육성한다.

다섯째 에너지전환을 위한 기반을 확충한다.

전력시장은 계통운영 안정성을 제고하기 위해 실시간‧보조서비스 시장을 운영하고 규제 샌드박스를 활용해 신사업모델을 실증‧확산한다. 가스시장은 직수입 제도를 개선‧보완하기 위한 개별요금제를 도입하고 열시장은 지역별 열연계 지원을 추진한다.

에너지 분야 새로운 비지니스 창출을 지원하기 위해 전력‧가스‧열 등 모든 에너지원을 포함한 빅데이터 플랫폼 구축을 추진한다.

산업부는 공청회에서 수렴한 의견을 반영해 국회보고, 에너지위원회‧녹색성장위원회‧국무회의 심의를 거쳐 제3차 에너지기본계획을 최종 확정할 예정이다.

한편 이번 공청회에는 산업계‧시민단체‧학계 등 약 400명이 참석해 제3차 에너지기본계획(안) 주요내용에 대한 질의와 토론을 진행했다. 김진우 건국대 교수, 박호정 고려대 교수, 배정환 전남대 교수, 석광훈 녹색연합 전문위원, 이서혜 e-컨슈머 연구실장, 김녹영 대한상의 실장이 토론패널로 참석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주요기사
이슈포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