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미선 헌법재판관 후보자가 10일 오전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 인사청문회에 앞서 관계자와 대화하고 있다. [연합뉴스]

[이뉴스투데이 안중열 기자] 우즈베키스탄을 국빈방문 중인 문재인 대통령은 19일 전자결재로 문형배·이미선 헌법재판관 후보자 임명 재가를 강행했다.

다만, 자유한국당 등 야당이 이미선 후보자의 임명을 헌법재판소 장악으로 법질서가 붕괴됐다고 강하게 반발하고 있어 향후 진통이 불가피해 보인다.

특히 한국당은 청와대의 이 후보자 임명 강행시 원내외에서 모든 수단을 동원해 강경 대응을 경고하는 등 개점휴업 중인 4월 임시국회 파행은 당분간 계혹될 전망이다.

윤도한 국민소통수석은 이날 오후 서면브리핑을 통해 “문 대통령은 19일 낮 12시40분(한국시간) 문형배·이미선 헌법재판소 재판관 후보자의 임명을 재가했다”고 밝혔다.

윤 수석은 “문 대통령은 헌법재판관의 공백이 하루라도 발생하는 것을 막기 위해 국빈방문 중인 우즈베키스탄에서 전자결재를 통해 두 헌법재판관의 임명을 결재했다”고 말했다.

청와대는 이미선·문형배 후보자의 전임자인 서기석·조용호 헌법재판관의 임기가 18일로 만료되는 상황에서 공백 최소화를 위한 조속한 임명을 암시해왔다.

문 대통령이 이미선 후보자의 자격 논란으로 국회 인사청문 경과보고서 채택이 무산되자 국회 인사청문보고서 재송부 요청의 시한을 18일로 정하고 임명했다.

이미선·문형배 후보자의 임기는 19일 0시부터 시작된다. 청와대의 설명에 따르면 임기는 대통령의 재가가 있은 날 0시부터 시작된다.

하지만 한국당은 오는 20일 광화문에서 총궐기대회를 갖고 청와대로 행진도 하는 등 장외투쟁에 나설 것으로 보여 정국은 급격히 얼어붙을 것으로 보인다.

나경원 한국당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 원내대책회의에서 이미선 재판관 임명 강행에 대해 “좌파 이념 독재의 마지막 퍼즐을 완성하는 것”이라며 “이미선·문형배 두 후보자가 헌법 재판관이 되면 재판관 9명 중 6명이 친문재인 성향으로 채워지게 된다”고 강도 높게 비판했다.

이어 “이 정권은 더 이상 의회 내에서 법 개정 투쟁에 나서지 않아도 된다”며 “마음에 들지 않는 법, 자신들이 적폐라고 부르는 법을 헌재에 넘겨서 무더기로 위헌 판결을 할 있는 게 아닌가”라고 되물었다.

나 원내대표는 또 “헌재를 손에 쥔 문재인 정권이 사실상 법질서를 무력화하는 것”이라며 “우리법 연구회, 민변 등 철저한 코드 사슬로 엮여 있는 이미선 후보자가 좌파 독재의 마지막 키”이고 규정했다.

그러면서 “오늘 문재인 대통령의 오만과 독선의 전자 결재 클릭 한번이 사법부 독립성의 둑을 넘어뜨릴 수 있다”고 거듭 우려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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