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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남춘 인천시장, 더불어민주당·인천광역시 예산정책협의회 인사말

[이뉴스투데이 경인취재본부 신윤철 기자] 인천을 방문해 주신 이해찬 당대표님과 홍영표 원내대표님, 설훈, 박주민, 김해영, 남인순, 이수진, 이형석 최고위원님과 당직자 여러분, 300만 인천시민과 함께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또한 인천 발전을 위해 늘 애쓰시는 윤관석 인천시당 위원장님을 비롯한 인천지역 국회의원님, 지역위원장님과 군수·구청장님들께도 감사드립니다.

지난해에는 지방선거 등으로 예산정책협의회가 정부예산편성 막바지인 9월에 개최되었는데, 올해는 정부 예산편성이 본격화되기 이전인 상반기에 조기 개최되어 작년보다 더 큰 결실을 맺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인천시는 지난 해 정부여당의 전폭적인 지원 속에 민선7기 출범 초기임에도 재정 분야에서 가시적인 성과를 얻었습니다. 국비 3조원 시대를 열고, 보통교부세도 6천억 원 가까이 확보했습니다. 특히 송도 컨벤시아 2기 사업과 생활SOC 구축에 많은 예산을 확보할 수 있었습니다.

직접적인 예산 사업은 아니지만, 서해남북평화도로 연도교 사업의 예타 면제, 인천지방국세청 개청과 인천원외재판부 설치 확정, 해경청 송도 재입주 등을 위해서도 힘써주신 정부여당에 다시 한 번 깊이 감사드립니다.

올해 정부 추경 시 인천시 국비 건의사업 19건에 필요한 예산 5백9억 원 편성에도 많은 지원을 요청 드리며, 특히 2020년에는 인천 국비 4조원의 시대가 이루어 질 수 있도록 각별한 관심과 지원을 부탁드립니다.

존경하는 이해찬 당대표님과 당 지도부 여러분!

인천은 지난해 재정건전화의 원년을 열었습니다. 이러한 기세를 모아 300만 인천시민이 행정혁신과 시민협치, 산업혁신 등을 통해 ‘살고 싶은 도시 인천’으로 나아가고 있기도 합니다.

하지만 이러한 사업들 대부분이 정부의 적극적인 지원과 당의 정책적 배려가 없으면 성공하기 어렵습니다. 그래서 지난 월요일에 제가 직접 세종청사에도 다녀오고 했는데, 당과도 더 열심히 소통하면서 현안에 대한 이해가 필요하신 부분은 시가 적극적으로 설명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인천에 여러 현안들이 많지만 저는 특별히 정부여당의 지원이 시급한 3가지 사안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우선은 인천의 도시 접근성을 높이기 위한 GTX-B 노선 사업입니다. 현재 GTX 노선 3개 중 B노선만 사업이 확정되지 않아 인천시민들의 걱정이 큽니다. 전임·신임 국토부 장관께서 연내 예타 통과를 확인하셨지만, 당이 다시 한 번 적극적으로 나서서 GTX-B 노선이 지나는 1천만 지역민들의 걱정을 덜어주시길 간곡히 요청 드립니다.

두 번째는 신도~강화 간 서해평화고속도로 연도교 2기 사업의 조속한 추진입니다. 정부여당이 영종~신도 간 연도교 1기 사업을 예타 면제 사업으로 채택해 주셔서 인천 시민들의 호응과 기대가 무척 큽니다.

그런데 영종~강화 간 연도교 사업은 2기 연도교가 영종~신도 1기 연도교와 비슷한 시기에 건설되어야 효과가 큽니다. 영종~강화 연도교 사업이 서해남북평화고속도로 사업의 일환으로, 눈앞에 다가온 한반도 평화와 번영 시대를 선도할 사업인 만큼, 당에서도 국가 대계 차원에서 적극적으로 지원해주시길 요청 드립니다.

마지막으로 수도권매립지 사안에 대한 정부여당의 선제적 대응을 요청 드립니다. 수도권매립지 종료와 대체매립지 선정 사업을 예산정책협의회에서 강조해서 말씀드리는 이유는, 정부가 지역에 강력한 재정적 유인책을 제공하지 않고서는 매립지 문제를 해결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인천 서구에 위치한 수도권매립지는 3-1공구가 종료될 것으로 예상되는 2025년이면 무려 33년간 홀로 수도권의 쓰레기를 감당하게 됩니다. 강산이 세 번이나 바뀌는 동안, 수도권매립지 주변지역은 인천국제공항과 청라 경제자유구역, 검단신도시와 아라뱃길 등이 들어섰고, 수도권매립지로 인해 100만 명에 가까운 인천시민이 환경적·경제적 고통을 겪는 상황이 되었습니다.

현재 여러 행정·경제적 여건을 감안했을 때, 수도권매립지 종료와 대체매립지 조성은, 수도권매립지 조성 당시처럼 환경부와 국무조정실 등이 범정부적 차원에서 대책을 마련하여 조속히 추진해주시지 않으면 해결할 수가 없습니다.

1989년에 수도권매립지를 추진하던 당시 환경청이 나서서 “수도권쓰레기매립지확보계획”을 수립하고 유수면매립지도 확보하였습니다. 지금도 수도권매립지는 SL공사라는 정부산하기관에서 운영·관리하고 있습니다. 또한 현행 폐기물관리법도 환경부가 폐기물 광역처리시설을 설치·운영할 근거를 마련하고 있습니다.

또 향후 대체매립지는 지자체 고유책무인 생활폐기물 이외에도 국가·지자체 공동책무이기도한 건설 및 사업장 폐기물도 함께 처리하는 시설로 조성할 계획이기 때문에 이 역시 국가의 사무일 수밖에 없습니다. 지방정부가 없던 시절 조성된 수도권매립지 문제를 이제는 지방정부가 알아서 하라고 방치한다면 이것은 큰 모순이고 혼란을 야기할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2016년 수도권매립지 종료가 눈앞에 다가왔음에도, 박근혜 정부는 대책을 마련하지 않고 있다가 2015년이 되자 부랴부랴 4자합의를 만들어 졸속으로 합의했습니다. 당시 4자합의의 주체 중 서울을 제외한 3자가 새누리당 정부였는데, 인천시민들에게 계속해서 희생만 강요한 합의 때문에 인천시민들의 분노와 배신감이 너무나 컸습니다.

당시 우리 당 인천시당과 당원들이 힘을 모아 이러한 부당하고 무책임한 4자합의를 비판했고, 무려 1년 넘게 천막집회와 촛불집회를 벌이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인천시민들이 수도권매립지 문제와 관련해 문재인 정부와 우리 당에 거는 기대가 클 수밖에 없습니다. 제가 엊그제 환경부에도 강력히 말씀드렸지만, 당에서도 적극적으로 나서주셔야 하는 이유입니다. 인천시민들께서 지난 대선과 총선에서 정부와 당에 보여주신 믿음에 적극적으로 답해 주실 때입니다.

다시 한 번 말씀드리지만, 환경부와 국무조정실이 주도가 되어 중앙부처 간 정책을 조정하고 지원해 주셔야 합니다. 또한 시·도간 이견 조율과 대체매립지 입지 예정 지역의 갈등 관리 등도 정부가 해주셔야 합니다. 대체매립지 공모가 성공할 수 있도록 파격적인 인센티브 지원방안도 정부여당이 조속히 마련해 주십시오.

특히 이해찬 대표께서는 국무총리로 계실 때 경주 방폐장을 유치하는 과정에서 지역 갈등을 최소화하고 압도적인 주민 찬성을 이끌어 내셨습니다. 이러한 경험과 지혜로 수도권매립지 문제에도 현명한 해법을 내주시길 믿고 기대하겠습니다.

관련된 내용은 비공개 협의 때 좀 더 상세히 말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오늘 인천을 방문해주신 이해찬 당대표님과 당지도부 여러분께 다시 한 번 감사드립니다. 국민의 성공이 문재인 정부의 성공이고 인천시민의 성공이 인천시의 성공입니다. 국민 성공, 시민 성공 시대를 향해 당과 함께 열심히 달려가겠습니다.

신윤철 기자  syc5568@daum.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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