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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영선 장관 “지역단위 규제샌드박스, 규제자유특구 제도 본격 시행”
박영선 중기부 장관이 17일 정부서울청사 별관 브리핑실에서 ‘지역특구법 시행 및 제1차 규제특례등 심의위원회 개최’ 관련 브리핑을 진행하고 있다. <사진=중기부>

[이뉴스투데이 고선호 기자] 박영선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은 17일 규제자유특구 제도의 근거법인 지역특구법 시행일에 맞춰 제1차 규제특례등심의위원회(이하 심의위원회)를 개최해 민간위원을 위촉하고 향후 제도 운영방향 등에 대해 논의했다.

박영선 장관은 그간 중기부는 지역특구법 개정 후 하위법령 정비, 법정 위원회 구성 등 차질 없이 제도 시행을 준비하는 한편, 비수도권 시·도, 기업, 국민 등을 대상으로 제도를 안내·홍보와 사전컨설팅 통한 특구계획 수립을 지원한다.

또 전문가와 관계부처가 지자체 특구계획을 검토할 계획이며, 10개를 1차 협의 대상으로 선정됐다고 그간의 추진경과를 설명했다.

중기부는 앞으로 1차 협의 대상 특구계획 소관 지자체는 30일 이상 주민 의견수렴 과정을 거쳐 다음 달 말쯤 중기부에 지정을 신청할 예정이다.

이에 박 장관은 이후 규제특례등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규제자유특구위원회에 상정하는 방식으로 지정 절차가 진행되는 만큼 정부위원의 협조와 민간위원들의 적극적인 참여를 당부했다.

1차 협의 대상에 포함되지 않은 특구계획에 대해서도 신속하게 컨설팅을 진행해 완성도를 높여 2차 선정 절차를 진행할 계획이다.

박 장관은 “규제자유특구는 지역의 산업․연구시설을 최대한 활용하고 지역단위의 규제샌드박스를 적용해 신산업을 육성하는 제도인 만큼 지자체의 적극적인 노력을 당부하고 정부도 컨설팅 등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말했다.

고선호 기자  shine7@enews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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