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윤철 기재차관 “인구구조 변화에 대응해 지속적인 재정혁신 필요해”

[이뉴스투데이 유제원 기자] 구윤철 기획재정부 제2차관은 "인구구조 등 대외환경 변화에 대응해 지속적인 재정혁신이 필요하다"고 15일 강조했다. 

구 차관은 이날 정부세종청사에서 '2019년 1차 지출구조개혁단 회의'를 주재하며 이같이 말했다. 회의에는 기재부와 교육부·과학기술정보통신부 등 11개 부처 관계자가 참석했다.

정부는 회의에서 지난 1월 관계부처 합동으로 마련한 '지출혁신 2.0' 실적을 점검했다.

지출혁신 2.0에는 고용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저소득층 실직자가 일자리를 찾는 동안 현금을 지급하는 '한국형 실업 부조 도입 검토' 등 16가지 과제가 담겼다.

정부는 이날 '2018년 재정사업 심층평가' 결과도 논의했다. 이 결과는 내년 예산 편성 과정에 반영하도록 협의하기로 했다.

심층평가 대상 재정사업은 모태펀드 효율화, 과학기술 연구개발(R&D) 정부출연연구기관 운영 효율화, BK21 플러스, 미세먼지 저감 대책, 재직자 교육훈련지원, 창업지원 등으로 작년 8월에 선정한 바 있다.

구 차관은 "지출혁신 2.0 과제의 차질 없는 이행과 함께 2018년 재정사업 심층평가 결과를 활용한 제도 개선을 통해 재정 운용의 효율성을 높일 수 있도록 관계부처의 협조가 필요하다"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