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드노조, 정부에게 마지막 공 넘겼다…“5월 말까지 최종 대책 요구”

[이뉴스투데이 윤현종 기자] 국내 6개 카드 업계 노조가 총파업 선언을 5월 말로 미루면서 정부와 금융당국에 최종 요구안을 발표했다. 2003년 이후 16년만 총파업 결정을 놓고 고객 및 시장 혼란 등 충격을 완화하고자 금융당국에 마지막으로 공을 넘긴 것이다.

금융노동자 공동투쟁본부는 12일 ‘정부의 카드 산업 대책 관련 금융공투본 입장 발표’ 기자간담회를 개최하면서 금융위원회가 9일 발표한 카드 산업 대책에 대해 강하게 비판했다.

허권 금융노조위원장은 “최근 최종구 금융위원장이 발표한 카드 산업 대책은 어설픈 정책이고 설익은 정책”이라며 “이번 발표가 카드 산업 발전대책을 내놓은 것인지, 금융노동자들을 위한 해답은 어딨는지 묻고 싶다”며 날선 반응을 보였다.

김현정 사무금융노조위원장도 “지난해 11월 26일 금융위가 중소 가맹점 수수료 인하 정책을 발표하면서 카드 업계가 짊어진 8000억원 규모의 손해와 제도 개선 등으로 인한 추가 6000억원 규모의 순손실에 대해 ‘카드사 건전화 및 경쟁력 제고 TF’를 발촉했지만 4개월이 지난 현재까지 미진한 대책만이 나오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날 카드노조는 정부와 금융당국에 카드 업계 개선 요구안으로 △500억 초과 가맹점에 대한 수수료 하한선 마련 △레버리지 배율 차별 철폐 △부가서비스 축소 즉시 시행 등을 발표하면서 5월 말까지 책임 있는 답변을 요구했다.

금융공투본은 지난 8일 금융위 정문 앞에서 6개사 카드 업계 노동조합 대의원들이 참석해 총파업 결의대회를 진행한 바 있다. 이날 카드노조는 지난해 11월부터 약 4개월동안 진행된 ‘카드사 건전화 및 경쟁력 제고 TF’ 결과를 앞두고 카드 업계 요구사항을 진정성 있게 논의하고 대안을 마련하길 촉구했다.

그러나 9일 금융위가 ‘카드 업계 CEO 간담회’를 끝으로 TF 결과에 이날 발표한 3가지 쟁점 사항에 구체성이 결여되고 미흡한 점이 있다고 판단돼 카드 업계 각 지도부가 회의를 거쳐 5월 말까지 총파업 결정을 유예하기로 했다.

장경호 우리카드 노조 지부장은 “금융위 결과를 놓고 3일간 지도부 회의 끝에 금융위에 최종 전달하며 마지막 공을 넘겼다”고 언급했다.

이어 장 지부장은 “3가지 요구사항 중 하나라도 진전이 없고 성의 없는 답변이 나온다면 카드 업계 의견이 담긴 공을 받지 않았다고 보고 5월 말까지 내부 조정을 통해 총파업에 대한 구체적인 수순을 밟을 것”이라고 경고했다.

카드노조에 따르면 올 1월 말 중소가맹점 카드 수수료 인하 정책이 시행되면서 올해 1분기 실적이 전년 대비 약 37% 감소했다고 주장했다. 3월 한 달만 치면 지난해 대비 37%가 급감했다고 덧붙였다.

김 위원장은 “그동안 카드산업과 노동자들의 구조조정에 대한 대책은 ‘알맹이가 없는 대책’ 같다”고 꼬집어 비판했다.

그러면서 김 위원장은 “카드노조가 총파업 수순을 밟을 수밖에 없는 이유는 무엇을 하나 얻자고 하는 것이 아니라 정부 정책으로 카드 산업 노동자를 몰아내는 현실을 알리기 위해서다”며 “카드 산업과 카드 노동자들 입장을 고려해 정부와 금융당국의 추가적인 대책을 내놓기를 촉구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