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 수입규제·비관세장벽 ‘철옹성’…韓, 민관 합동 ‘적극대응’ - 이뉴스투데이
search btn
상단여백
HOME 산업 정책·제도 중간 톱
해외 수입규제·비관세장벽 ‘철옹성’…韓, 민관 합동 ‘적극대응’제8차 수입규제협의회 및 제18차 비관세장벽협의회 개최
1일 부산 남구 부산항 신선대부두에서 수출 컨테이너 화물이 선박에 실리고 있다. [연합뉴스]

[이뉴스투데이 유준상 기자] 산업통상자원부는 11일 김승호 신통상질서전략실장 주재로 ‘제8차 수입규제협의회’ 및 ‘제18차 비관세장벽협의회’를 개최해 최근 수입규제와 비관세장벽. 동향과 추이를 점검하고 민‧관 합동 대응 전략을 논의했다.

지난해 11월 회기 이후 반덤핑 4건과 세이프가드 5건 등 총 9건의 신규 조사가 실시돼 반덤핑 6건과 세이프가드 1건 등 7건이 마쳤다. 현재 4월 현재 총 25개국이 한국산에 대한 192건의 수입규제 조치를 시행 중이다.

이에 제8차 수입규제협의회에서는 최근 한국산 제품에 대한 수입규제조치 동향을 점검하고 대응 현황을 논의하고 보다 효율적인 대응 방안을 모색했다.

정부는 민관 협력 채널을 구축하고 정례화하는 작업 중이며 긴급 현안 발생시 업계와 함께 대책회의를 개최해 효율적인 대응전략을 마련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공청회 등 조사 절차에 적극 참여하고 고위급 서한‧면담 등 양자 채널을 통해 수입규제당국에 조치 종료와 완화를 지속적으로 요청하고 있다. WTO 규범정례위원회 등 다자 채널을 통한 문제제기도 지속할 것도 밝혔다.

또 정부는 현재 우리 기업, 특히 중견·중소기업의 수입규제 대응 역량을 제고하기 위해 제공하고 있는 주요국의 수입규제 제도 관련 정보, 수입규제 대응 컨설팅 서비스에 대한 적극적인 활용을 권고했다.
 
이어서 개최된 ‘제18차 비관세장벽협의회’에서는 관계부처‧무역협회‧KOTRA‧업종별 협단체가 모여 비관세장벽 동향을 점검하고 부처별 비관세장벽 대응현황과 계획 및 대응방안에 대해 논의했다.

민관은 FTA 체결 등으로 관세 장벽은 점점 낮아지고 있는데 기술규제(TBT), 위생검역(SPS)등 비관세장벽이 높아지는 추세라는데 의견을 같이하고, 이에 대한 면밀한 모니터링과 민관 공동대응 강화 필요성에 대해 공감했다.

정부는 2013년부터 개최돼온 비관세장벽협의회를 중심으로 정부·민간·현지를 망라한 비관세장벽 대응체계를 공고화했으며 향후 신규사례 발굴, 모니터링 및 기존 사례 심층분석을 더욱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이를 위해 KOTRA 전세계 무역관을 통해 비관세장벽 애로사례를 적극 발굴하고 민관 공동으로 발굴된 애로사례를 검토해 공동의 대응체계를 강화해나갈 예정이다.

정부는 그간 양자, 다자 채널을 활용해 비관세장벽 문제를 제기하고 현지 투자기업 대상 설명회에 대한 정보 제공, 비관세장벽 극복을 위한 기술개발 지원 등 실질적인 지원을 확대해 나가기로 했다.

관세청은 향후 해외통관애로 대응 설명회‧상담회를 개최하고, 수출기업에 맞춤형 해외관세정보를 제공할 예정이다.

국가기술표준원은 외국의 규제로 인한 걸림돌을 사전에 예방하기 위해 중동‧중남미‧동남아 등 개도국에 한국형 시험·인증제도를 전수하고, 규제 대화체 등 소통채널을 구축해 외국과의 규제 협력을 강화해 나갈 계획이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주요 교역국인 중국을 대상으로 식품·의료기기 분야 통관검사, 인·허가 제도로 인한 비관세장벽을 낮추기 위한 활동사례를 소개하면서 향후 양자·다자 채널을 활용해 지속 대응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KOTRA는 2019년 해외 비관세장벽 실태조사 연구계획을 설명하고 비관세장벽 대응사업으로 해외 설명회‧간담회, 컨설팅, 정보제공 등을 시행할 예정이라고 전했다.

향후 정부는 FTA 이행위원회 등 양자채널과 WTO TBT‧SPS 위원회, WCO 총회 등 다자회의 계기에 비관세장벽 문제를 적극 제기해 우리기업 애로가 적시에 해소될 수 있도록 지속 노력해 나갈 예정이다.

 

유준상 기자  yoojoonsang@enewstoday.co.kr

<저작권자 © 이뉴스투데이,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icon인기기사
기사 댓글 0
전체보기
첫번째 댓글을 남겨주세요.
Back to To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