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뉴스투데이 안중열 기자] 2022년까지 실업자·자영업자 등 직업훈련을 희망하는 국민 140만명이 최대 500만원의 정부 직업능력개발비 지원을 받을 수 있게 됐다.

인공지능(AI) 등 유망산업 선도인재 4만6000명 발굴과 주력산업 및 중소기업 스마트인재 11만여명 양성 방안도 추진된다.

10일 오전 서울 중구 프레스센터에서 열린 제10차 일자리위원회에서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과 양대노총 위원장 등 참석자들이 회의에 앞서 차담회를 갖고 있다. [연합뉴스]

대통령직속 일자리위원회는 10일 서울 중구 한국프레스센터에서 관계부처 합동으로 제10차 일자리위원회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을 핵심으로 한 ‘사람투자 10대 과제’ 등을 상정·의결했다.

이번 사람투자 10대 과제는 4차 산업혁명과 저출산·고령화로 인해 노동시장 변동성이 커지는 상황에서 평생교육훈련이 중요해진다는 가정 하에 사람에 대한 투자를 늘리고 미래인재 양성에 정부의 역량을 결집시키는데 집중됐다.

일단 정부는 직업훈련을 희망하는 국민에게 장기간 직업능력개발 기회 보장을 위해 현재 실업자와 재직자로 나눠져 있는 내일배움카드를 평생내일배움카드로 통합·개편한다.

평생내일배움카드는 실업자·재직자·특수형태근로종사자·자영업자 등 직업훈련을 받고자 하는 국민이면 신청할 수 있고, 신청자의 소득수준과 학력 등에 대한 심사를 통해 300만~500만원의 훈련비를 지원받는다.

다만 공무원, 사학연금 대상자, 재학생 등은 신청대상에서 제외된다.

평생내일배움카드는 발급 후 5년간 사용이 가능하며 5년 후 재발급받을 수 있다. 훈련비 자기부담률은 현재 25% 수준에서 평균 30~40%로 높였다.

정부는 2020년 제도개편을 마무리하고 2022년까지 누적 발급대상을 140만명으로 확대할 예정이다.

또 스마트 교육·훈련 플랫폼 구축을 위해 △2022년까지 한국형 온라인 공개강좌(K-MOOC) 1200개 운영 △2021년 고교무상교육 전면 시행과 2022년 사립대학 입학금 폐지 △2022년까지 고졸 후 학습자 3만6000명에게 장학금을 지원 방안 등도 추진한다.

혁신을 선도할 미래인재 양성 방안도 추진된다. 정부는 AI 대학원을 확대하고 올해 ‘이노베이션 아카데미’(가칭)를 설립해 2022년까지 △AI 1000명 △소프트웨어 2만명 △에너지신산업 1만5000명 △바이오헬스 1만명 등 총 4만6000명의 유망산업 선도인재를 양성한다.

아울러 우수대학 거점센터 지정과 이종기술 간 융합교육 확대 등을 통해 반도체·자동차 등 주력산업 유망분야 석‧박사급 인재 1만2000명을 양성하고, 2022년까지 중소기업의 스마트 제조혁신을 뒷받침할 전문인력 10만명도 발굴한다.

이밖에 단계적으로 고교·대학 재학생 대상의 일학습병행제를 확대하고 기업자율형 일학습병행도 도입한다.

정부는 이어 산업계와 기업이 직접 참여하는 맞춤형 현장인재 양성사업을 신설하고, 재직자 대상 직무역량향상 훈련을 신기술 직종 중심으로 개편하기 위해 지난해 3.6%의 고숙련·신기술 훈련 비중을 2022년까지 15%로 늘린다.

정부는 사람투자 10대 과제 추진을 위해 유은혜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장관이 주재하는 ‘사람투자·인재양성 협의회’를 구성하고 대책을 보완해 나가기로 했다.

한편, 일자리위원회는 이날 회의에서 직업능력개발 혁신방안도 발표했다.

정부는 산업구조 변화와 고용형태 다양화로 인한 핵심직무역량 변화에 맞춰 직업훈련이 국민의 지속적인 직업활동 참여와 신기술 역량 증대를 위한 지원책이 될 수 있도록 사람투자 10대 과제를 중심으로 직업능력개발 혁신을 추진한다.

인프라 개선을 위해 지역·산업별 인적자원개발위원회의 역할과 기능을 강화하고 국가직무능력표준의 개발·개선·폐지 기준도 마련한다.

이와 관련, 이목희 일자리위원회 부위원장은 “혁신적 포용국가 원년과 조화를 이루는 ‘사람투자 10대 과제’와 ‘직업능력개발 혁신방안’을 추진할 것”이라며 “각 부처별 사업을 확대·조정해 큰 그릇에 담아내고 중장기적 시계를 갖고 인적자원 육성정책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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