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대그룹 땅 투기로 경제력 집중?…재계 “황당한 주장”

[이뉴스투데이 이상헌 기자] 공정거래법 개정안에 ‘경제력 집중 억제’ 조항 포함 여부가 초미의 관심사인 가운데, 대기업의 건설·부동산 투자로 경제력 집중이 심화됐다는 주장이 나왔다.

토지 자산의 증가를 경재력 집중으로 규정해 계열사간 상호출자를 더욱 제한하면 이를 막을 수 있다는 주장이지만 재계에서는 말도 안되는 소리라는 지적이 나온다. 

10일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은 서울 종로구 동숭동 본원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삼성·LG·현대·SK·롯데 등 5대 재벌이 지난 10년간 건설·부동산·임대업과 같은 비제조업 확장에 주력하며 토지자산을 늘렸다는 이 같은 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분석에 따르면, 5대 재벌의 2007년과 2017년 계열사 수를 제조업과 비제조업으로 분류한 결과, 제조업종 계열사는 2007년 88개사에서 2017년 120개사로 32개사, 1.36배가 증가했다. 이번 조사는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에 공시된 업종현황을 토대로 진행됐다. 

반면 비제조업 계열사는 2007년 139개사에서 2017년 249개사로 110개사, 1.79배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비제조업 계열사가 가장 많이 증가한 대기업 집단은 롯데 38개사, LG 28개사, SK 18개사, 현대자동차 14개사, 삼성 12개사 순이었다. 

권오인 경실련 국장은 “재벌이 쉽고, 편리하게 진출이 가능하고 내부거래가 용이한 금융업, 건설·부동산·임대업, 도·소매업, 전문·과학·기술·교육·사업지원 서비스업 등에 중점을 두고 계열사를 확장해왔다”고 주장했다. 

권 국장이 중점적으로 문제삼은 부분은 5대 그룹 전체의 건설·부동산·임대업 관련 계열사 증가다. 지난 2007년 13개사에서 2017년 41개사로 28개, 3.2배 늘었다. 이 가운데 롯데가 14개사 가장 많이 증가했으며 현대차가 9개사, SK가 4개사로 뒤를 이었다. 

권 국장은 “이 기간 동안 5대 그룹 전체의 토지 자산이 총 51.5조원 증가했다”며 “정부의 무분별한 규제 완화가 재벌의 땅 사재기와 부동산투기로 이어졌고, 재벌은 본업인 제조업 등을 외면했다”고 말했다.

경실련은 이날 공정거래법상 현행 신규순환출자 금지, 상호출자금지에 더해 소속 계열사에 출자받은 계열사가 다른 계열사에 출자를 금지하는 ‘2층 출자구조 제한’을 대안으로 제시했다. 덧붙여 자산 5조원 이상 공시대상 기업집단은 보유부동산(토지 및 건물)에 대한 자료를 사업보고서에 의무공시 및 상시공개하도록 해야 한다고도 주장했다.

하지만 재계에서는 “건물 임대료가 내리는 경우에 재벌이 비제조업 분야에서 사업을 철수하는지를 살펴 보고 난 후에야 재벌이 땅 투기를 했다는 확답을 할 수 있다”는 반론이 제기된다.

권재열 경희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굴뚝산업만을 중시하는 것은 현대의 경제관념에 맞지 않다"며 "비제조업 분야로의 진출을 막자는 것은 이해하기가 어렵다”고 지적했다.

또 재벌이든 아니든 간에 가장 급한 것은 고용창출인데 토지자산 보유를 경제력 집중으로 규정하기 위해 무리한 분석을 진행했다는 목소리도 나온다. 

김영훈 바른사회시민회의 경제실장은 “부가가치를 따져보지 않고 기업의 토지소유자체를 문제 삼는 건 너무나도 단순한 발상”이라며 “글로벌 경쟁이 격화되는 상황에서 경쟁력 없는 기업들은 어차피 생존하기 어렵다. 토지보유를 포함한 기업의 경쟁력은 개별기업이 판단하고 책임질 사안”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