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5억 주식 논란’ 이미선 헌법재판관 후보자 “남편이 주식 관리”

[이뉴스투데이 유준상 기자]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의 10일 이미선 헌법재판소 재판관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에서는 이 후보자의 과다한 주식 보유 논란이 쟁점이 됐다.

이 후보자 부부는 전체 재산 42억6000여 만원 가운데 83%인 35억4887만원 상당을 주식으로 보유하고 있어 논란이 일고 있다.

특히 이 후보자는 본인 명의로 이테크건설 2천40주(1억8706만원), 삼진제약 2501주(1억304만원), 신영증권 1200주(7224만원), 삼광글라스 907주(3696만원) 등 6억6589만원 상당의 주식을 갖고 있다.

또 이 후보자의 남편인 오모 변호사는 이테크건설 1만7000주(15억5890만원), 삼광글라스 1만5274주(6억2241만원), 아모레 1670주(5202만원) 등 28억8297만원 상당의 주식을 보유하고 있다.

주광덕 자유한국당 의원은 "이 후보자는 2013~2018년 법관으로 재직하며 376회에 걸쳐 67개 종목 주식거래를 했다"며 "현직 법관이 근무시간에 이렇게 많은 거래를 한 걸 보면 판사는 부업이고 재판은 뒷전이 아닌가 생각이 든다"고 비판했다.

이에 대해 이 후보자는 "저는 재판 업무에 매진하면서 재산문제를 전적으로 배우자에게 맡겼다"며 "종목 선정과 수량선정은 모두 배우자가 했다. 주식거래에는 관여하지 않았다"고 답했다.

특히 이 후보자 부부가 보유하고 있는 OCI그룹 계열사 주식이 논란이 됐다.

이 후보자 부부는 OCI그룹 계열사 이테크건설 주식을 17억4596만원(전체 주식의 49.1%), 마찬가지로 OCI그룹 계열사인 삼광글라스 주식을 6억5937만원(전체 주식의 18.5%) 보유하고 있다. 이들 업체 주식을 합하면 전체 주식의 67.6%에 달하는 셈이다.

그러나 이 후보자는 이테크건설 주식을 보유하고 있는 상태에서 관련 재판을 맡아 도덕성에 심각한 하자가 있다는 지적에 대해 해당 재판과 이테크건설은 무관하다고 부인했다.

해당 재판은 이테크건설의 하도급 업체가 고용한 기중기 기사의 과실에 대해 보험회사가 업체 측 배상을 주장하며 제기한 민사소송으로, 당시 이 후보자는 하도급 업체의 손을 들어줬다.

이에 대해 이 후보자는 "이테크건설이 소송 당사자가 아니다"라며 "원고는 이테크건설이 피보험자로 된 보험계약상 보험회사로, 보험회사가 패소했다"고 관련성을 부인했다.

그는 특히 재판을 마친 뒤 배우자가 이테크건설 주식을 추가로 집중 매입한 데 대해서도 "내부 정보를 알 수 있는 위치에 있지 않았다"며 "위법적 요소는 전혀 없었다고 들었다"고 답했다.

그러면서 이테크건설과 삼광글라스에 집중적으로 투자한 배경에 대해서는 "배우자가 확인한 바로는 이들 회사는 매출액이 상당한 중견기업이라고 했다"고 설명했다.

반면 더불어민주당은 이 후보자가 여성 법관으로서 헌법재판관의 다양성에 기여할 것이라고 방어막을 쳤다.

이춘석 의원은 "이 후보자가 2009년 여성인권보장 디딤돌 상을 받은 적이 있다"며 "이 후보자가 헌법재판관이 되면 여성 재판관이 3명이 된다. 이 후보자는 여성 대표성을 상징하고 있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