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경련, 정부에 美보호무역 돌파 '투 트랙 방안' 제시

[이뉴스투데이 이상헌 기자] 전국경제인연합회가 미국의 통상압력을 헤쳐나갈 '투트랙 전략'을 정부에 제시했다. 외교적 대응뿐 아니라 경제계 차원의 네트워크를 적극적으로 활용해야 한다는 것이 골자다. 

9일 전경련은 이날 주한미국대사관과 공동으로 서울 여의도 전경련회관 콘퍼런스센터에서 '미 투자환경 변화와 진출전략 세미나'를 개최했다. 이날 권태신 전경련 부회장은 "트럼프 대통령이 재선을 앞두고 줄어들지 않는 무역적자 폭을 해소하기 위해 통상압박을 더 강화할 것으로 예상된다"고 전망했다.

권 부회장은 그러면서 "보호무역주의 정책 중에서도 우리 경제에 직접적 타격을 입힐 수 있는 것은 무역확장법 232조"라며 "외국인투자심의위원회(CFIUS) 기능 강화 등으로 우리 기업들이 현안 정보를 기민하게 모니터링하고 대응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권 부회장이 언급한 CFIUS는 외국 기업에 대한 외국인투자가 국가 안보에 영향을 미치는지 여부를 검토하는 미국 관계부처 합동 위원회를 말한다. 지난해에는 트럼프 대통령이 이 위원회에서 제기한 국가 안보 문제를 이유로  브로드컴(Broadcom)과 퀄컴(Qualcomm) 인수합병을 무산시킨 바 있다. 

이와 관련 변섭준 김·장 법률사무소 변호사는 "경영권 획득거래 뿐 아니라 미국기업에 대한 모든 거래 형태가 해당될 수 있으므로 규제대상이 되는지 사전 확인이 필요하다"며 "이를 위해 거래 일정 수립 시 신고와 승인기간을 충분히 고려해야 한다"고 말했다.

엄치성 전경련 국제협력실장은 "미국은 여전히 한국 기업이 가장 많은 금액을 투자하는 국가이자 2대 교역국"이라며 "최악의 시나리오까지 대비하는 동시에 민간 네트워크를 적극적으로 활용하는 투자전략이 필요한 상황"이라고 말했다.

미국발 통상이슈에 있어 효과적 대응 방안은 미국 현지 기업과의 관계를 돈독히 하는 것이라는 주장도 나왔다. 서진교 대외경제정책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수출물량 급증을 사전에 방지하는 장치가 필요하다"며 "불가피하게 수출물량이 갑자기 증가했을 경우에는 이를 미 의회와 정부에 사전에 신속히 해명해 예측 가능성을 확보해 무역구제조치로 이어지지 않게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날 권 부회장은 "전경련은 오늘과 같은 정보공유는 물론, 30년 넘게 이어온 미국 네트워크를 활용해 미 상무부나 의회 등에 우리 기업의 목소리를 전달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는 그간 '전경련 패싱'의 오명을 벗고 재계를 대표하는 기관으로 부활하겠다는 의지로 풀이된다.

한편 전경련은 액션 플랜을 병행해 오는 6월 워싱턴에서 열리는 미국 상무부 주최 투자유치 행사인 '2019 SelectUSA'에 한국경제사절단도 파견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