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정농단’ 이재용 부회장 상고심 임박…삼성 3가지 시나리오는?

[이뉴스투데이 여용준 기자] 국정농단 사태의 핵심 피고인인 박근혜 전 대통령과 최순실,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상고심 선고가 이달 중 내려질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삼성전자도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대법원의 이 부회장 상고심 판결에 따라 인수합병(M&A) 시계 재가동 여부가 결정될 수 있고 대외 이미지에 주는 영향도 크기 때문이다.

10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박 전 대통령과 최씨, 이 부회장에 대한 심리가 상당부분 진척돼 이달 말 중 선고가 가능할 전망이다.

이들 가운데 앞서 항소심에서 집행유예로 풀려난 이 부회장에 대한 판결이 어떻게 나올지 삼성전자의 관심이 쏠리고 있다. 특히 삼성전자 측은 항소심에서 상당 부분 무죄로 인정됐음에도 불구하고 일부 유죄로 인정된 부분에 대한 결과를 뒤집기 위해 상고를 제기했다.

당시 이 부회장 변호인단 이인재 대표 변호사는 “저희 주장 중 재판부에서 일부 받아들여지지 않은 부분은 상고심에서 진실이 밝혀지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며 “(정유라씨) 승마 지원과 관련해 단순 뇌물 공여로 인정한 부분이 대표적”이라고 전했다.

앞서 항소심에서는 1심에서 유죄로 인정한 한국동계스포츠영재센터 후원금 16억2800만원과 재산국외도피를 무죄로 뒤집었다. 또 승마지원에 대해 1심은 ‘액수 미상의 뇌물’이라고 인정한 반면 항소심에서는 마필을 무상으로 사용한 이익만큼만 뇌물이라고 판단했다.

대법원 판결에서 승마지원과 관련된 부분이 무죄로 인정되면 이 부회장은 경영 활동에 더욱 탄력을 받을 수 있다.

그동안 이 부회장은 대외활동을 조금씩 이어갔으나 경영 전면에 나서는 일은 대표이사인 김기남 부회장이 대신했다. 반면에 국내외 주요 인사들과 만나는 자리에서는 이 부회장이 ‘삼성전자 대표자’격으로 얼굴을 비췄다. 경영활동을 꾸준히 이어가면서도 재판을 남겨두고 있다는 부담감이 작용한 것으로 보인다.

항소심과 같은 집행유예 판결로 확정되면 대외활동에는 영향이 없지만 이 부회장과 삼성전자 이미지에는 타격이 있을 수 있다. 앞서 이 부회장은 항소심에서 징역 2년 6개월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 받았다.

삼성전자는 이 부회장 출소 후 기업 이미지 쇄신을 위해 다방면으로 노력을 기울였다. 삼성전자서비스 협력사 직원 7800여명을 직접 고용했고 반도체 공장 피해자 유가족과의 오랜 싸움도 ‘무조건 수용’하며 종지부를 찍었다. 이밖에 정부 일자리 창출과 스타트업 육성 정책에도 적극적으로 나서며 기업 이미지 쇄신에 나섰다.

국정농단과 관련해 일부 유죄를 인정한 항소심 판결을 유지하면 대외 이미지 타격이 불가피해지고 이 부회장의 경영 반경도 좁아질 수밖에 없다.

이와 관련, 대법원에서 원심 판결을 파기하고 원심 법원으로 돌려보내는 파기환송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이 경우 검찰이 수사에 들어간 삼성바이오로직스 분식회계 건이 재판에 영향을 줄 수 있어 재판 자체가 새로운 국면에 접어들게 된다.

이 부회장과 삼성전자가 생각할 수 있는 최악의 시나리오는 원심 판결을 뒤집고 실형이 선고되는 것이다. 이 같은 결과가 나오기 위해서는 이 부회장이 경영권 승계를 목적으로 박 전 대통령과 최씨에게 뇌물을 건넸다는 ‘묵시적 청탁’이 인정돼야 한다.

앞서 1심에서는 이 같은 부분을 인정했으나 2심에서는 “승계 작업을 위한 묵시적 청탁이 있었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 1심과 마찬가지로 경영권 승계에 따른 묵시적 청탁을 인정하면 삼성전자는 다시 한 번 비상경영체제에 들어가게 된다.

또 검찰이 수사 중인 삼성바이오로직스 분식회계와 관련해 이 부회장 경영 승계 과정과 연관성이 있다고 볼 여지도 생기기 때문에 추가 부담이 된다.

한편, 삼성전자는 이 부회장이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아 법정 구속된 후 M&A 시계가 멈춰버린 상황이다. 이전에 하만같은 대규모 M&A를 추진한 바 있으나 최근에는 진행된 바가 거의 없다. M&A는 대규모 자본이 투입되기 때문에 오너의 결정이 필요하다.

삼성전자 관계자는 “현재 주요 경영활동이나 사업적인 부분은 3인 대표이사가 진행하고 있다. 그러나 M&A는 큰돈이 오고 가는 일이기 때문에 책임질 수 있는 오너의 결정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삼성전자는 인공지능(AI)과 전장사업 등 신사업 관련 M&A 뿐 아니라 올해 들어 침체기를 맞은 반도체 라인업 다각화를 위해 M&A가 필수다. 업계에서는 삼성전자가 해외 비메모리 반도체 사업 M&A를 추진할 것이라는 소식이 전해지기도 했다.

또 고동진 IM부문 대표 역시 지난달 주주총회에서 “5G 관련 M&A를 진행하고 있고 앞으로도 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