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한홍 “한전, 산불 직전 개폐기 육안점검…탈원전이 소홀한 배전관리 부추겨”

[이뉴스투데이 유준상 기자] 한국전력공사가 강원 지역 산불 발생 1시간 20분 전 산불 원인으로 추정되는 개폐기를 육안으로 점검한 것으로 드러났다. 점검을 했지만 별다른 이상을 발견하지 못한 만큼 허술한 안전 관리가 이뤄지는 것 아니냐는 쓴소리와 함께 탈원전 정책으로 인한 한전 예산 삭감이 허술한 배전관리를 부추겼다는 지적도 나온다.

9일 윤한홍 자유한국당 의원이 한전으로부터 받은 한전 강원본부 속초지사의 ‘순시 실적 조회’ 자료를 분석한 결과 한전은 산불의 원인으로 지목된 개폐기(척산간 158호)가 포함된 척산간 6∼280호' 구간에 대해 지난 3일 오후 6시와 4일 오후 6시 총 두차례에 걸쳐 육안 점검을 한 것으로 확인됐다.

윤 의원에 따르면 점검은 ‘건조시 산불예방 순시’와 ‘영동지방 강풍특별순시’ 명목이었다. 한전은 전신주 개폐기 안전 점검을 통해 건조물 신·증축이나 토지 개발, 수목 접촉 등으로 인해 설비 사고가 발생한 우려가 있는지 등을 중점적으로 점검했다.

윤 의원은 “한전이 지난 3∼4일 발화 추정 개폐기가 위치한 구간을 육안점검 후 '이상 없다'고 판단했지만, 점검 종료 후 약 1시간 20분 만인 지난 4일 오후 7시 17분쯤 해당 개폐기에서 불이 나 대형 산불로 번졌다”며 “이는 육안점검만으로는 이번 산불과 같은 화재를 예방하는 데 한계가 있다는 것을 뜻한다”고 했다.

한전은 전신주의 개폐기를 외관과 내부의 설치 상태를 점검하는 ‘광학카메라 진단’은 2017년 11월 이후 한 차례도 진행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열화상과 초음파를 이용한 진단은 1년에 1회 이상 실시하고 있다.

이에 대해 윤 의원은 “2018년부터 개폐기의 안전 진단에 관한 배전 유지·보수 예산이 전년 대비 22.6%(4203억원) 급감한 것과 무관하지 않다”며 “문재인 정부의 탈원전 정책으로 2017년부터 한전의 수익성이 급격히 악화함에 따라 경비 절감 차원에서 배전 유지·보수 예산이 삭감된 것”이라고 했다. 이어 “만약 한전이 개폐기 점검을 제대로 했는데도 강풍 때문에 불이 났다고 주장한다면 이번달 기준으로 전국에 총 11만9734개의 개폐기가 위험 상태로 방치된 셈”이라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