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5G 생산액 2026년까지 180조…수출 83조 달성

[이뉴스투데이 송혜리 기자] 정부가 ‘세계 최고 5G 생태계’ 구축을 위해 2026년까지 생산액 180조원, 수출 730억달러(약 83조600억원) 목표를 세웠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등 10개 관계부처는 8일 올림픽공원 K-아트홀에서 스마트폰 기반 세계 최초 5G 상용화를 기념하는 ‘코리안 5G 테크-콘서트’를 개최하고 이 같은 전략을 발표했다.

이날 ‘코리안 5G 테크-콘서트’는 문재인 대통령이 참석한 가운데 유영민 과기정통부 장관의 ‘5G+ 전략’ 발표에 이어 5G 기반 ‘실감협연’ ‘홀로그램 공연’ ‘증강현실 콘서트’ 등 5G 서비스 시연이 이어졌다.

문 대통령은 “2026년이면 세계 5G 시장 규모는 1161조원으로 예상된다”며 “지난해 반도체 시장 규모가 529조원인 점을 감안하면 두 배 이상 큰 대규모 미래시장이 창출되는 셈”이라며 5G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문 대통령은 이어 “지금까지 불가능했던 혁신적인 융합서비스로 자율주행차·스마트공장·스마트시티 등 4차 산업혁명 시대 대표 산업이 본격적으로 발전하게 될 것”이라며 “인공지능(AI)·클라우드와 결합해 주력 제조업 생산성을 획기적으로 높이는 산업구조 혁신으로 이어질 것”으로 내다봤다. 

문 대통령은 “우리 정부는 국가 차원의 ‘5G 전략’을 추진해 세계 최고 5G 생태계를 조성하고 2026년 세계 시장의 15%를 점유하고 양질의 일자리 60만개 창출, 730억달러 수출 달성을 목표로 세웠다”며 “‘민관합동 5G 플러스 전략위원회’를 구성하고 모든 부처가 한 팀이 돼 5G 조기 활성화를 추진할 것”이라고 밝혔다.

문 대통령은 또 “정부와 민간이 함께 30조원 이상을 투자해 5G 전국망을 2022년까지 조기에 구축하고 네트워크 장비·차세대 스마트폰·로봇·드론·지능형 CCTV·자율주행차·스마트공장·스마트시티 등 5G 기반 새로운 산업과 서비스를 육성하겠다”고 덧붙였다.

정부는 △공공 선도투자 △민간투자 확대 △제도 정비 △산업기반 조성 △해외진출 지원 등 5대 전략 분야 52개 세부과제도 공개했다. 5G 전국망을 2022년까지 조기 구축하는 등 5G 생태계를 마련에 민간과 협력해 30조원 이상을 투자할 계획이다.

이를 위해 관계부처와 민간 업계‧전문가가 참여하는 ‘5G+ 전략위원회’를 구성·운영한다. 위원회는 과기정통부 장관과 민간 전문가를 공동위원장으로 범부처, 민·관 협력과제 등에 대한 추진계획을 수립할 계획이다. 과기정통부 2차관 주재 ‘5G+ 전략 점검회의’를 운영해 추진상황을 점검한다.

정부가 발표한 5G 5대 추진전략은 △공공 선도투자로 초기시장 확보 및 국민 삶 제고 △민간투자 확대를 통한 테스트베드 조성 및 산업 고도화 △제도 정비를 통한 5G 서비스 활성화 및 이용자 보호 지원 △산업기반 조성으로 글로벌 수준 혁신 기업‧인재 육성 △해외진출 지원을 통한 우리 5G 기술‧서비스 글로벌 등이다. 

우선 공공 선도투자 세부과제로 실감콘텐츠·스마트공장·자율주행차·스마트시티·디지털 헬스케어 등 5G 핵심서비스 실증과 확산을 위한 ‘5G+ 이노베이션 프로젝트’를 추진한다. 공공이 선도적으로 5G 수요를 창출해 5G 공공서비스 도입, 5G 기반 스마트시티 조성도 시작한다.

민간투자확대를 위해 세제·투자지원을 강화한다.

5G 전국망 조기 구축 유도를 위한 망투자 세액공제(2019~2020년, 2~3%) 지원과 ‘산업구조 고도화 지원 프로그램’ 등 신성장 금융 프로그램을 연계한 혁신기업 투자를 도모한다. 관련 기술 육성을 위해서는 중소기업 5G 기술사업화, 5G 시험‧실증 인프라 구축, 주력산업(스마트공장·조선·해운항만·에너지·제조 AR) 생산성 혁신 지원 등을 추진한다.

가계통신비 부담이 급증하지 않는 5G요금제 출시를 유도하는 한편, 자율주행차·스마트공장 등 다양한 5G 서비스 형태를 수용할 수 있는 유연한 요금제도로 개선을 추진한다. 2026년까지 5G 주파수를 두 배로 확대(2680㎒폭 → 5190㎒폭)하고 5G 융합서비스(자율주행차·스마트공장 등)주파수를 공급한다. 특히 주파수 할당, 무선국 개설 절차 등을 통합·간소화하는 주파수 면허제를 도입할 계획이다.

이밖에 5G 기술창업 R&D 및 사업화 자금(바우처) 지원, 5G융합인재 양성, 5G 서비스 글로벌화 지원, 글로벌 5G 표준화 선도 등 산업기반 조성에도 박차를 가한다.

한편, 유영민 과기정통부 장관은 “모든 부처와 민‧관이 한 팀이 돼  총력을 기울일 때 5G+ 전략이 결실을 맺을 수 있다”며 “글로벌 경쟁이 더욱 치열하게 전개되고 있는 만큼, 세계 최초 타이틀에 안주하지 않고 5G+ 전략 적극적인 실행을 통해 5G 시장에서 1등을 선점하고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변화를 만들어 내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