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와이드 인터뷰]더불어민주당 김현권 의원, '구미의 미래를 말하다'

[이뉴스투데이 경북취재본부 남동락 기자]기자는 지난 3일 더불어민주당 구미시 인동동에 위치한 구미을 지역구 사무실에서 김현권 국회의원(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예산결산위원회)과 인터뷰를 진행했다.

사전에 주고 받은 서면 인터뷰 자료를 가지고 보충 질의하는 방식을 통해 ‘구미’에 대한 그의 비전을 들어 봤다. 특히 김 의원은 인터뷰를 통해 최근 지역사회에 광풍처럼 지나간 ‘SK하이닉스 반도체 클러스트’ 유치과정에 대해 고도의 정치적 의도가 있는 것 아닌가 하는 색다른 해석을 내 놓기도 했다.

이하는 (서면)인터뷰 전문이고 분량이 넘쳐 일부는 요약되었음을 독자들의 양해를 구한다.

1.구미시로 지역구로 옮긴 이유는 무엇인가요?

제가 농어민 비례대표로 20대 국회에 입성한 뒤부터 군위·의성·청송선거구는 상주시와 통합돼 같은 당에서 함께 활동해 온 김영태 위원장이 도맡아 왔습니다.

이런 사정으로 인해 저는 자연스럽게 경북지역의 또 다른 선거구를 찾아야 했습니다. 제 고향인 의성과 맞닿아 있으면서 고향사람들이 많이 이주해서 살아가는 구미시는 매우 매력적인 지역이었습니다.(김의원의 말을 빌리면 구미지역 내 의성 출신들이 5만 내외라고 한다)

구미시는 공단이 즐비한 산업도시이지만 선산읍을 중심으로 농촌도 함께 자리하고 있습니다. 도시와 농촌이 조화를 이루는 구미시는 제가 출마하고자 하는 적지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더구나 지난 지방선거에서 동지로서 함께 활동해 온 장세용 시장이 민주당 후보로는 유일하게 기초 지자체장으로 당선됐습니다. 어렵사리 당선된 장 시장을 도와 구미시정을 이끌고 갈 파트너로서 국회에서 일하는 것은 매우 보람 있는 일이었습니다.

2.구미시의 최대 현안은 무엇이고 앞으로 어떻게 기여하고 싶은가요?

구미시의 최대 현안은 무엇보다 일자리 창출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최근 우리나라의 경제성장률이 둔화하면서 자동차, 조선 등 그동안 우리 경제의 근간으로 자리해 온 제조업이 위축되고 있습니다.

이로 인해 구미시 산업구조의 체질을 미래지향적으로 개선해서 지속적으로 일자리를 창출하고 구미시 발전의 동력으로 삼아야 한다는 주장이 설득력을 얻고 있습니다.

민주당 대외협력위원장을 맡고 있는 저는 ‘구미형’ 일자리 창출을 위해 지난달 7일 출범한 더불어민주당 상생형지역일자리위원회와 긴밀하게 협의하면서 구미형 일자리 창출을 위해 정성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3.말씀하신대로 구미시는 도내 유일한 민주당 기초단체장을 배출했습니다. 그렇다면 평소 구미시와 어떻게 소통하고 있나요?

요즘 제게 왜 ‘구미을’ 지역위원장이 되었냐고 물어보면 민주당의 유일한 경북지역 지자체장인 장세용 구미시장을 돕기 위해서 구미을에 자리 잡았다고 대답하곤 합니다. 그만큼 구미시는 민주당에 있어서 소중한 곳입니다.

그런 만큼 국회 예산결산위원으로 활동하고 있는 저는 힘닿는 데 까지 구미시를 위한 예산 확보를 위해 안간힘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특히 민주당 대구·경북특별위원회 위원장을 맡고 있는 저는 지난해 국회 예산심의과정에서 경상북도와 대구시 예산을 크게 늘리는 성과를 거뒀습니다. 특히 경북도 예산은 국회 증액 예산 최대치 기록을 갱신했습니다. 지난해 증액 규모 3,105억 원보다 781억 원 이나 많은 3,886억원을 늘리는 결실을 맺었습니다.

무엇보다 5G 테스트 구축사업 유치에 많은 노력을 기울였습니다. 최종적으로 5G테스트베드 예산 4억원이 새롭게 확보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습니다. 행정 절차상 겉으론 공모사업의 형식을 띠지만, 구미를 염두에 둔 예산증액이기 때문에 사실상 테스트베드의 구미 유치가 가시화되었다는 것이 재정당국과 경북도청의 설명입니다.

5G 테스트베드 사업은 2019년부터 2023년까지 이뤄지며, 총사업비는 355억 원으로 국비 180억 원, 지방비 120억 원, 민자 55억 원이 투입됩니다. 이 사업이 구미에서 구체화되면 자율주행체제, 사물인터넷, 빅데이터 등 연관 산업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입니다.

낙동강 물 갈등을 해결하기 위해 구미산단 하수처리시설 폐수 전량 재이용 방안 연구사업과 낙동강 유역 통합물관리방안 연구사업 예산이 각각 10억 원씩 늘어난 점도 내세울 만 합니다.

얼마 전에는 구미시근로자문화센터 시설개선 공사비(4억원), 신동 체육공원 진입도로 개설공사(5억원), 구미대교 보수보강공사(6억원) 등 구미시가 행정안전부 특별교부세 15억원을 확보하는 것을 도왔습니다. 이로써 구미시가 지역 현안사업을 본때 있게 밀어붙일 수 있는 동력을 얻게 됐습니다.

4.그런데 ‘SK하이닉스’ 유치 실패에 대해 지역에서는 민주당에 대한 서운한 감정이 있는 것 같습니다. 한 말씀 부탁드립니다.

SK그룹은 하이닉스를 인수한 2011년 이후 경기도 이천시와 충북 청주시를 중심으로 한 중장기 및 단기 투자계획을 지속적으로 발표했음에도 이명박·박근혜 대통령 집권 시절, 구미시 유치는 언급된 적이 없습니다.

SK그룹은 이미 2015년 46조원을 투자하는 10년 중장기 계획을 발표한 바 있습니다. 박근혜 대통령은 그 해 경기도 이천시에 위치한 반도체공장 준공식에 참석하기도 했습니다. SK그룹은 또 2016년 12월 충북 청주시에 최첨단반도체공장 건설계획을 발표했습니다. 그렇지만 2017년까지 구미시의 SK하이닉스 유치계획은 보도된 적이 없습니다.

SK하이닉스 반도체공장의 구미시 유치가 언론에 언급된 것은 지난해 8월 이철우 경북도지사가 ‘20조원 투자 유치, 일자리 10만개 이상 달성’이란 구호아래 경북도 투자유치 특별위원회의 출범했을 때였습니다.

SK하이닉스 반도체단지 유치 문제는 이철우 경북도지사가 구미시를 방문해 지난해 12월27일 120조원이 투자되는 이 문제를 논의했다는 소식을 지역 언론들이 일제히 보도하면서 지역 현안으로 급부상합니다.

이후 언론보도와 시민들의 유치 운동이 줄을 이었으나 구체적인 유치 계획이나 전략은 다뤄지지 않았고 지역경제를 도와달라는 식의 호소 수준에 머물렀습니다. 사정이 이렇다 보니 ‘무대책에다 준비 부족’이란 비난을 면하기 어려웠습니다.

거창한 언론플레이보다는 정작 SK하이닉스 유치를 위해 무엇을 어떻게 하겠다는 구체적인 알맹이가 필요했습니다.(이와 관련해 인터뷰 당일 마침 ‘구미시 현장소통 간담회’ 주재 차 구미를 방문한 이철우 도지사도 사실상 어려운 일인 줄 알면서도 구미를 알리기 위해서 노력했다고 밝힌 바 있다. 또 이 때문에 중앙정치가 구미에 대해 관심을 가졌고 구미형 일자리로 이어졌다는 취지로 발언했다)

앞으로 구미형 일자리를 만들어 나갈 때에 첨단산업을 이끄는 민간기업과 전문가 집단으로 구성된 위원회를 우선 만들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를 통해 지속 가능한 발전모델이 나와야 할 것 입니다.

5.그동안 상임위를 포함해서 의정활동의 성과, 보람은 어떤 것이 있을까요?

그동안 농민 비례대표 의원으로서 국회에서 많은 일을 했습니다. 우선 20대 국회에선 처음으로 유전자변형농산물(GMO)의 완전표시제를 위한 식품위생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습니다. 사료관리법을 개정해서 GMO원료를 사용한 배합사료에 완전표시제를 상향 입법했습니다.

국내에서 개발하고 있는 GM쌀의 위험성을 지적하고 농촌진흥청 GM작물개발사업단을 폐쇄했습니다. GM감사 품목 승인이 졸속으로 이뤄졌음을 지적하고 재검토하도록 했습니다. 외국 GM가공식품의 수입과 국산 두부의 GMO검출 실태를 공개하고 경각심을 일깨웠습니다.

특히 △로컬푸드 활성화를 위한 푸드플랜 수립 △쌀 직불제 개편 △대통령 직속 농어업특별위원회 구성 △청년농업인(영농정착지원) 직불제 등을 문재인 정부의 대표적인 농정 과제들을 대선공약으로 제안하고 입법화를 추진했습니다.

또 ‘학교 과일 간식법’을 통과시키고 초등학교 과일간식 지원을 위한 예산을 확보했습니다. 이를 통해서 과일 농가의 재고 부담을 줄일 수 있었습니다.

우리 낙농업의 고질적인 문제점으로 지적돼 온 산유촉진 성장호르몬 사용을 중단시켜서 국산 우유의 안전성을 드높였습니다. 농가들에 대한 닭고기 계열사들의 갑질 횡포를 문제 삼고, 이를 근절할 수 있도록 축산계열화법을 개정했습니다.

최근에는 계란안전을 위한 난각표시제와 광역포장유통센터 운영을 위한 정부·민간·학계의 TF협의회를 구성했습니다. 또 대규모 스마트팜 사업의 문제점을 지적하고, 다수의 중소농들에게 도움을 줄 수 있는 중소형 스마트팜 지원 쪽으로 정책을 전환하도록 유도했습니다.

6.부인께서 경북도의원으로 활동하고 계시는데 평소 도정에 대한 소통은 어떻게 하시나요?

아내가 도의원을 하다보니 경북도정에 대해 자주 얘기를 나누곤 합니다. 지난번에는 경상북도의 사회적기업 일자리 지원사업 예산 부족으로 인건비 조달이 어려워졌다는 얘기를 전해 듣고 국회 예산결산위원회에서 이에 대한 예산 지원의 필요성을 강조해서 급여 지급이 중단되는 사태를 막고 힘든 고비를 넘길 수 있었습니다.

아내 임미애 경북도의원은 특히 지난 지방선거에서 한국농수산대 영남캠퍼스 유치를 공약한 바 있습니다. 임 의원이 지난 지방선거에서 경북도의원 후보로 출마했을 때, 지방소멸 1순위로 거론되는 의성군이 지속적으로 유지·발전해 나가기 위해선 한농대 유치가 가장 현실적인 대책이라고 판단해 청년 농업인을 육성하는 한농대 영남캠퍼스 유치를 ‘으뜸 공약’으로 내세운 것입니다.

지역주민들에게 한농대 유치를 약속한 아내 임미애 경북도의원, 그리고 청년 농업인 양성에 정성을 쏟아 온 저는 한농대 멀티캠퍼스 건립을 위한 구체적인 실행계획 수립부터 추진하자는데 뜻을 모았고, 이는 한농대 발전방안 용역을 위한 예산 확보로 이어졌습니다.

한농대가 수원에서 전주로 옮긴 뒤 전북 출신 학생들의 입학은 크게 늘어났지만 경기·충청·영남지역 학생들의 입학은 눈에 띄게 줄었습니다. 특히 경북 출신 입학생은 전체 입학생 중 10% 미만으로 줄었습니다. 한농대의 성과를 경북을 비롯해 전국적으로 골고루 공유할 수 있는 멀티캠퍼스 설립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7.마지막으로 구미시민들에게 하시고 싶은 말씀이 있으시면 부탁드립니다.

지난 2013년 4월 구미시는 한국식품연구원과 구미 선산읍에 경북본부를 건립하기로 업무협약을 체결한 바 있습니다. 구미시는 한식연에 경북본부 부지를 20년간 무상으로 제공하고, 5년간 35억원의 연구·운영비까지 제공하는 파격 제안으로 협약을 성사시켰습니다.

한식연은 2014년부터 2019년까지 구미 선산읍 교리 2지구 6천596.4㎡ 부지에 324억4천만원을 들여 연구동을 비롯한 경북본부 4동을 짓기로 했습니다.

그러나 한식연 경북본부 건립은 차일피일 미뤄져 무려 4년이 지났지만 아직도 공사를 위한 삽을 뜨지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사정이 이렇다 보니 예정부지에 부착된 사업 안내판이 무색한 지경에 이르렀습니다.

문제는 20년 뒤 부지를 매입할 것이냐 그렇지 않을 것이냐는 문제를 놓고 합의를 도출하지 못해 계약서를 작성하지 못한 데에 따른 것입니다. 자칫 잘못하면 이미 한식연이 정부와 경북도, 구미시로 받은 110억원의 예산을 반납해야 하는 딱한 처지에 놓일 수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장세용 구미시장, 송용자 구미시 의원과 함께 이 문제를 해결을 위해 의지를 모았고 구미시와 한식연간 원만한 합의를 도출할 수 있었습니다.

앞으로 한식연 경북본부가 들어서면 선산농협과 해평농협이 추진하고 있는 미곡종합처리장 통합사업을 지원해서 안전하고 품질 높은 쌀 가공은 물론, 쌀 부산물의 부가가치를 드높일 수 있는 가공시설과 제품을 개발할 계획입니다.

나아가 한식연 경북본부의 연구인력과 검사장비를 이용해 지역산 농산물의 안전성 검사를 유통전에 실시해서 믿고 구입할 수 있는 안전한 로컬푸드 급식센터를 구축해서 지역의 기업이나 공공기관들이 지역산 농산물을 우선 구매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이전이 필요한 구미칠곡축협 도축장을 첨단 경북 서남권 축산물종합처리장으로 새롭게 단장하고 품질과 안전성이 높은 쇠고기를 공급할 수 있도록 기술적인 지원을 아끼지 않도록 할 것입니다.

특히 한식연이 쌓아온 식품가공 경험을 활용해 지역 농산물가공센터와 연계해서 인근 지역에서 생산된 농산물의 공급과잉 문제에 대응하고 부가가치를 드높여 나가도록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