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양광‧풍력산업 경쟁력 강화 방안’ 발표…재생에너지 3020 ‘돛’ 달았다

[이뉴스투데이 유준상 기자] 정부가 재생에너지 산업계 경쟁력 강화를 위한 구체적인 방안을 내놨다. 재생에너지 3020 정책의 손발이 될 이번 정책을 통해 산업 생태계를 고도화하고 재생에너지 기술 강국으로 도약하겠다는 포부다.

4일 산업통상자원부는 국내 재생에너지산업이 새롭게 도약할 수 있는 생태계 기반을 마련하기 위해 ‘재생에너지산업 경쟁력 강화 방안’을 발표했다. 산업부는 이번 대책은 에너지전환을 계기로 신(新)성장동력 확보를 위해 재생에너지 산업에 집중 투자하는 세계적 추세에 따르기 위해 수립됐다고 설명했다.

첫째로, 재생에너지 제품의 효율과 친환경성, 품질 기반의 시장 경쟁구도가 형성될 수 있도록 유도한다.

친환경 제품에 REC 혜택을 제공하고, 탄소인증제를 도입해 재생에너지 설비의 생산·운송‧설치·폐기 등 전(全)주기에서 탄소배출량이 적은 설비에 REC 가중치를 부여한다.

단 복잡 다양한 REC 거래를 친환경성(입지), 산업기여도 등을 고려해 단계적으로 경쟁입찰 방식으로 전환하겠다는 계획이다. 2020년부터 자체입찰과 수의계약(공급의무사)에 시범 적용을 추진하고 그 성과를 토대로 2022년부터 확대 추진한다.

또 2021년까지 연 3600톤 처리 규모의 폐모듈 재활용센터를 구축해 새로운 시장을 육성한다. 에너지기술연구원에 따르면 폐모듈 발생량은 2020년 233톤에서 2025년 4604톤, 2030년 1만9077톤으로 기하급수적으로 증가할 전망이다.

재생에너지 제품의 품질을 높이기 위해 최저효율제를 신설하고, 사후관리를 강화한다.

재생에너지 효율성을 높여 사용되는 국토 면적을 줄인다는 구상이다. 올 하반기 태양광 모듈 한국산업표준(KS)에 최저효율기준을 신설하고 고효율제품 우대 방안을 마련한다. 효율이 1%p 높은 태양광 모듈을 사용할 경우 토지면적은 4∼6% 감소한다.

소비자 보호, 효율 유지 등 사후 관리에도 힘쓴다. 이를 위해 KS 인증심사 기준에 국내 서비스(A/S) 조직, 인력, 설비 요건 등을 강화한다.

재생에너지 융·복합 제품과 그 시장 육성에도 주력한다. 재생에너지 제품에 ICT, 연관산업 등을 융복합해 제품 자체를 차별화하고 시스템 차원의 새로운 비즈니스를 창출한다. 또 건물 외장재용 태양광 시장 창출, IoT·빅데이터·AI·5G 기반 신(新)서비스 개발·확산, 수전해 방식 청정 수소 생산 상용화를 추진한다.

둘째로, 시장·기술·기업체질 등 산업생태계의 경쟁력을 보강하는데 중점을 두겠다는 계획이다.

먼저 내수시장의 안정적 확대를 위해 재생에너지 투자 확대 모멘텀을 유지한다. 서남해 해상풍력(2.4GW) 계획입지 추진, 공공기관 설치 확대, 계통확충, 지자체 참여 유도 등을 통해 일감을 창출한다.

입지규제 완화 등 지속적인 규제해소 추진과 발전사업허가, 개발행위허가 등 인·허가 절차에 대한 상담·정보 제공하는 원스톱 통합지원시스템을 구축해 기업을 지원한다. 또 기존 노후설비를 고효율 설비로 교체 유도하고 ‘RE100 캠페인’ 이행 기반을 마련해 민간주도 투자 확대를 추진한다.

올 하반기 민간주도 R&D 로드맵을 수립한다.

태양광은 2022년까지 양산 셀 한계효율(23%)을 달성하고 10% 이상 단가저감 등을 추진한다. 또 중장기적으로 차세대 전지, 소재(형광체 등)와 장비 개발에 나선다.

풍력은 2022년까지 블레이드, 발전기 등 핵심부품을 국산화하고 중장기적으로 10MW급 이상 초대형 및 부유식 터빈 등 차세기 기술을 개발한다. 터빈 등 부족한 핵심기술은 외부기술 도입 등을 통해 조기 확보한다. 

재생에너지 기업은 글로벌 경쟁이 가능토록 구조로 체질 개선을 할 수 있도록 돕는다. 이를 위해 생산시설 투자에 총 5000억원 금융지원을 하고, 재생에너지 전용펀드를 1000억원 조성한다. 또 공동구매를 지원하고 스마트공장을 구축해 기업 구조를 혁신한다.

지역기반의 혁신생태계도 조성한다. 산업기반이 있거나 대규모사업이 예정된 5개 권역에 연구·기반시설 등 인프라를 보강해 차별화된 생태계와 혁신 거점을 조성한다. 전북권에 새만금 태양광･풍력 4GW, 전남권에 태양광 2GW, 동해권에 부유식 해상풍력 1GW, 경남권에 풍력 제조기반, 충청권에 태양광 제조기반 등이 대표적 혁신 거점이다.

재생에너지 기업의 해외진출을 촉진한다. 주요 국가별 시장 규모, 성장 가능성 등을 분석해 시장별 특성에 맞는 진출 전략과 지원방안을 마련한다.

독일과 미국 등 대규모 성숙시장, 일본과 호주 등 전력특성화 시장, UAE와 사우디, 요르단 등 동반진출시장, 필리핀과 인니 등 독립계통시장, 베트남과 남미, 아프리카 등 신흥시장 등으로 나뉜다.

수출 활력 제고를 위해 금리 1%p 차감 등 수출금융을 우대하고, 해외프로젝트 수주시 보험요율 최대 10% 인하하고, 발전사･제조기업간 해외동반진출을 활성화하겠다는 계획이다. 

주영준 산업부 에너지자원실장은 “재생에너지 3020 이행계획의 부족한 부분을 보완하기 위해 이번 ‘재생에너지산업 경쟁력 강화 방안’을 했다”며 “동 대책이 에너지전환을 촉진하고 새로운 성장동력 창출에도 도움이 되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이어 “동 대책의 차질없는 이행을 위해 주기적으로 이행을 점검하고, 대책 발표 이후에도 업계와 상시 소통하면서 이행 과정에서의 문제를 지속적으로 해결･개선해 나가겠다”고 덧붙였다.

한편 이번 대책은 이낙연 국무총리의 재생에너지 현장행보를 계기로 발표됐다. 이 총리는 전남 영광풍력 발전단지 준공식에서 축사를 통해 재생에너지산업 경쟁력 강화 방안의 주요 메시지를 전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