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정부 D+692

◇ 文정부, 대한민국 정부 최초 ‘국가사이버안보전략’ 발간

정부는 해킹, 정보 절취 등 증가하는 사이버위협에 대응하여 사이버 공간에서 우리 국민이 안전하고 자유로운 활동 보장을 위해 사이버안보 분야 정책 방향을 담은 ‘국가사이버안보전략’을 3일 발간했다.

‘국가사이버안보전략’은 사이버안보 정책의 최상위 지침서로 △사이버위협 대응역량 강화 △정보보호 산업육성 △사이버안보 국제협력 강화 등에 대한 국가차원의 기본 방향을 제공하고 사이버안보 강국으로의 발돋움을 위한 장기적 관점의 비전과 목표를 담고 있다.

또 사이버안보 정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프라이버시 침해에 대한 국민 우려를 해소하고 신뢰 기반의 사이버 안보정책 추진을 위해 △국민 기본권과 사이버안보의 조화 △법치주의 기반 안보 활동 전개 △참여와 협력 수행체계 구축 등 3대 기본원칙도 마련했다.

정부는 이번 전략을 기반으로 어떠한 사이버위협에도 국민 생활에 밀접한 서비스를 중단 없이 제공할 수 있도록 국가운영 시스템의 생존성과 복원력을 강화해 나간다.

우리의 사이버공간을 쉽게 침해할 수 없도록 대비태세를 강화하고 불의의 사고 발생 시 신속하게 대응할 수 있는 역량을 확충하는 등 국가 사이버위협 대응역량 지속적으로 고도화하는 데에도 집중한다.

이와 함께 민‧관‧군 간 신뢰와 협력을 바탕으로 사이버안보 수행체계를 확립하고 사이버안보의 핵심역량이 되는 기술, 인력, 산업 경쟁력 향상을 위한 성장기반을 확충한다.

국민 모두가 사이버안보 중요성을 인식하고 실천하는 안전한 사이버 문화를 정착하고, 사이버안보 관련 국제규범 형성을 주도하는 등 사이버안보 선도국가로서 리더십도 확대한다.

정부는 ‘국가사이버안보전략’을 차질 없는 추진을 위해 6대 전략과제별로 범부처 차원의 ‘국가사이버안보 기본계획’(2019~2022)‘을 수립·시행할 예정이다.

이밖에 국가안보실은 전략과 기본계획 추진상황을 주기적으로 점검하고 관련 부처와 협의해 인력, 예산 등 제반 추진 여건을 지속적으로 개선해 나갈 예정이다.

‘국가사이버안보전략’은 국문과 영문 통합본으로 제작하여 국내 주요 기관과 외국 정부 등에 배포할 예정이며, 3일부터 ITU 등 국제기구와 한국인터넷진흥원 등 전문기관 홈페이지에 게시해 온라인을 통해서도 열람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