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실련 '스튜어드십코드 길들이기'…복지부 감사청구

[이뉴스투데이 이상헌 기자]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이 스튜어드십코드 관계 기관 길들이기에 나섰다. 

경실련은 보건복지부를 비롯해 국민연금기금운용본부, 수탁자책임전문위원회가 역량이 의심될 정도로 스튜어드십코드를 부적절하게 적용한 경우가 많았다며 오는 3일 경실련 강당에서 기자회견을 열기로 했다.

이날 회견에는 박상인 경실련 정책위원장(재벌개혁본부장, 서울대 행정대학원 교수), 박선아 경실련 시민입법위원장(한양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변호사), 윤순철 경실련 사무총장 등이 참석할 예정이다.

단체 측은 스튜어드십코드가 유명무실해지지 않고 국민들이 신뢰할 수 있는 국민연금 기금운용의 기준이 되도록 하기 위해 자리를 마련했다고 밝혔다. 

한편 공익사항에 관한 감사원 감사청구처리에 관한 규정 제4조 제1항에 따르면 ‘공공기관의 사무처리가 위법 또는 부당하고 공익을 해친다고 판단되는 경우’에 감사원에 감사청구를 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