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스크칼럼] 文대통령, 김연철‧박영선 끌어안기와 내치기의 갈림 길에 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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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스크칼럼] 文대통령, 김연철‧박영선 끌어안기와 내치기의 갈림 길에 서다
  • 안중열 정치사회부장
  • 승인 2019.04.02 14: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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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중열 정치사회부장

지난달 31일 최정호 국토교통부 장관 후보자 자진사퇴와 청와대의 조동호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 후보자 지명철회가 있었지만, 나머지 후보자 5명에게 모두 낙제점을 준 야당과 추가 낙마를 막기 위한 여당 간 충돌이 계속되고 있다. 장관후보자들의 국회 인사청문 경과보고서 채택 시한인 1일에 이어 2일, 여야의 날선 공방이 점입가경이다.

자유한국당 등 야당은 1일 두 후보자 낙마 여세를 몰아 추가 낙마를 위한 공세를 강화하는 동시에 인사검증 실패를 고리로 청와대를 정조준했다.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추가 낙마는 없다'는 입장 속에 김연철 통일부, 박영선 중소벤처기업부 장관후보에 집중된 야당의 공격이 무책임한 정치공세라고 맞받아치며 파열음이 일었다.

남은 후보자의 적격성 여부를 놓고 여야 간 신경전이 이어지면서 1일 박양우 문화체육관광부 장관 후보자청문 보고서 채택이 이뤄졌다. 2일 오전엔 문성혁 해양수산부 장관 후보자의 청문보고서가 가까스로 채택됐다.

최초 장관 후보자 7명 전원을 상대로 낙제점을 준 한국당은 ‘국정 발목을 잡는다’는 부정적 여론을 의식해 한 발짝 물러섰다. 남은 후보자 3명 가운데 진영 행정안전부 장관 후보자에 대해서만 흠결의 경중을 따진 뒤 ‘부적격 의견’을 달아 청문보고서를 채택키로 조건부 단서를 달았다.

그러나 김연철 통일부, 박영선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후보자 청문보고서 채택에 ‘절대 불가’ 원칙을 고수하고 있다. ‘김학의 CD’ 존재 여부를 황교안 한국당 대표에게 알렸다고 폭로한 박영선 후보자에 대한 청문보고서 채택은 불가능해 보인다. 유력 대권주자이자 당 대표를 공격한 박영선 후보자에 대해선 이른바 ‘괘씸죄’가 적용되고 있는 셈이다.

애초 ‘낙마 0순위’였던 김연철 후보자 역시 박영선 후보자와 함께 ‘자진사퇴’만이 답이라는 입장이다. 바른미래당도 지난달 28일 의원총회를 열어 김연철·박영선 후보자의 청문보고서 채택 불가 방침을 세운 상태다. 다른 야당 역시 부정적 기류가 강한 만큼 여당이 두 후보자를 계속 고집할 경우 진영‧문성혁 후보자 청문보고서 채택까지 발목이 잡힐 수 있다.

하지만 문재인 대통령은 청문보고서 채택과 상관없이 이르면 8일 장관 후보자 5명 전원의 임명을 강행할 것으로 보인다. 윤도한 국민소통수석은 이날 춘추관 정례브리핑에서 ‘대통령 방미 전에 사실상 임명하는 수순으로 이해하면 되는가’란 기자의 질문에 “그렇게 이해해 달라”고 답했다.

오는 9일 국무회의, 10~11일 문재인 대통령의 한‧미 정상회담 등의 일정뿐만 아니라 한국당 등 야당의 공세에 휘둘리다 장관 후보자의 임명이 차일피일 미뤄지면 국정수행 동력을 상실할 수 있기 때문이다. 하지만 이미 결정된 임명 강행 카드도 여전히 부담스럽다. 문재인 대통령이 김연철·박영선 후보자 청문보고서 재송부 요청 시한을 7일로 정해놓은 이유다.

2기 내각이 청문보고서 채택도 없이 출범하면 야당 반발과 여론 질타로 국정 수행 발목을 잡을 수 있다는 점을 누구보다 잘 아는 대통령의 고민이 깊어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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