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영탁 이사장 “현행 전력시장 ‘변동비반영‧하루전시장‧보조서비스’ 개선해야”

[이뉴스투데이 유준상 기자] 에너지 전환 정책의 적극적인 추진을 위해 전력시장 정상화가 필요하다는 주장이 나왔다. 무엇보다 재생에너지 경쟁력 확보를 위해서는 발전 경쟁이 제한적이고 판매가 독점적인 상황, 계통에 앞서 가격을 정산하는 구조를 반드시 개선해야 한다는 조언이 따랐다.

에너지경제연구원은 29일 오후 삼정호텔 신관 아도니스홀에서 ‘에너지전환 추진을 위한 제도개선 및 통계 인프라 구축방향’을 주제로 2018년 연구성과 발표회를 개최했다.

조용성 에너지경제연구원 원장은 “오늘 세미나가 급변하는 국내외 에너지정책 환경 변화 속에서 지속가능한 친환경 경제 체제로 나아가기 위한 에너지 전환 정책의 성공에 기여하는 자리가 되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이어진 기조강연에서 조영탁 전력거래소 이사장은 에너지 시장 정상화를 위해서 전력시장 정상화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조영탁 이사장은 “국내 전력시장의 구조적 문제는 변동비 반영시장(Cost Based Pool‧이하 CBP)이 만들고 있다”며 “CBP시장은 각 에너지원별 전력을 가격 입찰이 아닌 비용 평가를 해서 구매하는 방식”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또 발전 경쟁이 굉장히 제한적이고 판매는 독점 구조라고 진단했다. 이렇다 보니 평가 기준 자체에 대한 객관성 논란이 나오고 정부의 요금 안정화 기조에 따라 비용 평가를 박하게 하는 한계가 따른다는 이야기다.

조 이사장은 무엇보다 ‘하루전시장’ 구조의 문제점을 지적했다.

하루전시장이란 내일 시간대별 전력가격을 오늘 정하고 그 가격으로 정산하는 전력시장 구조를 말한다. 가격이 먼저 결정이 되다보니 여러 가지 변동사항이나 제약조건이 반영되지 않을뿐더러 실제 계통에 적합한 가격과 하루 전 정해진 가격의 격차가 벌어진다는 것이다.

조 이사장은 “신재생에너지가 들어오면 이 괴리가 점차 더 커질 것으로 예상되므로 하루빨리 정상화시키는 조치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단 조영탁 이사장은 CBP 시장이 국내 실정을 따라 불가피하게 운영된 측면이 있음에도 적절한 공급능력을 확보하는데 일조했다고 봤다.

한전에 전기를 팔아서 얻는 정산요금(수익)은 전력판매가격(SMP)과 용량요금(CP), 계통운영보조서비스(AS)로 나뉘는데 용량요금(CP)을 통해 설비투자를 유인하며 전력의 안정적인 공급에 기여했다는 평가다.

조 이사장은 설비계획을 경제성 중심으로, 비용평가를 보수적으로 한 것과 함께 변동비가 가장 싼 연료부터 급전한 것이 한전의 전력구입비용을 낮춰 소매요금 안정화에 기여한 부분에 대해서는 인정했다.

조 이사장은 “거래량 두 배 이상, 거래 금액은 300% 가까이 늘어났다”며 “재생에너지 발전사업자도 매년 큰 폭으로 커지며 장기적으로 산업 구조에 상당히 큰 변화가 발생하고 있다”고 말했다.

또 시장 지배력 측면에서 비용평가를 굉장히 보수적으로 했기 때문에 발전사들이 시장에서 높게 받으려하는 위험성을 사전에 차단하는 효과가 있었다는 게 그의 평가다. 나아가 발전원의 초과 이윤을 회수하는 ‘정산조정계수’를 통해 요금 안정에 기여한 부분을 높이 평가했다.

하지만 그는 에너지 전환 정책의 적극적인 드라이브를 걸기 위해서는 현행 CBP제도로는 역부족이라고 내다보고 “CBP 시장의 변화가 전제가 돼야만 에너지 전환에 탄력을 받을 수 있다”고 강조했다.

조 이사장은 “에너지시장에 각 조합별 비용함수를 적용하고 환경비용을 반영해야 한다”며 “또 특적 에너지원에 대한 초과수익 규제 방안을 모색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AS 등 시장과 계통의 연계에 의한 통합다중시장을 고려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특히 조 이사장은 보조서비스에 대한 보상금액의 현실화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그는 “계통 안정성을 위한 예비력 제공 등 보조서비스에 대한 보상이 절심함에도 연간 정해진 금액이 매우 미흡한 수준”이라며 “보조서비스 시장과 실시간 시장 개설로 안정적인 보조서비스를 확보해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