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정부 D+686

◇ 청와대 ‘국민이 물으면 정부가 답한다’ 국민청원 시즌2 나왔다

청와대는 사전동의 절차 등을 도입하고 삼권분립에 따른 일부 청원의 답변 한계를 명확하게 규정하는 등 개편된 국민청원을 31일 공개한다.

이른바 ‘국민이 물으면 정부가 답한다, 국민청원 시즌2’로서 국민청원에 대한 신뢰도와 소통 효과를 높이기 위한 조치다.

지난 2017년 8월 국민청원을 시작한 이후, 답변기준 20만 명 도입 등 꾸준히 절차를 개선해온 가운데 이번에는 ‘100인 사전동의’ 절차를 추가했다.

그동안 청원을 올리면 모두 공개되는 구조였으나 앞으로는 청원인에게 사전동의 링크가 부여되며, 이를 통해 100명의 사전동의를 받아야만 국민청원 게시판에 공개된다.

중복·비방·욕설 등 부적절한 청원의 노출을 줄이고 국민의 목소리를 효율적으로 담아내기 위한 절차다. 미국 온라인 청원 시스템인 ‘위더피플’의 경우에도 150명 이상의 사전동의를 얻은 청원만 게시판에 공개하고 있다.

청원인은 ‘내 청원보기‘ 메뉴를 통해 사전 동의자 수 등 청원 진행 상황을 확인할 수 있다.

이번 ‘국민청원 시즌2’에서는 청원 답변 및 게시판 운영 원칙에 대해 사례별 FAQ를 통한 상세한 설명이 특징이다.

특히 ‘재판이 진행 중이거나, 입법부·사법부의 고유 권한과 관련된 청원, 지방자치단체 고유 업무에 해당하는 내용, 허위사실로 밝혀진 청원, 차별 및 비하 등 위헌적 요소가 포함된 청원에는 답변이 어려울 수 있다’고 명시했다.

그동안 ‘중복 게시, 욕설 및 비속어 사용, 폭력·선정·혐오 표현, 개인정보나 허위사실, 명예훼손 내용에 대해서는 삭제 또는 일부 내용이 숨김처리 될 수 있다’고 밝혀온 가운데 각 요건 별로 구체적 사례를 제시해 이해를 돕고 있다.

100명 사전동의를 거쳐 게시판에 공개된 이후 30일 동안 20만 명 이상의 동의를 얻은 청원에 대해 각 부처·기관의 장, 청와대 수석·비서관 등 정부 및 청와대 책임자가 답변한다는 원칙은 동일하다.

100인 사전동의 절차를 통해 일부 악성 청원 노출 문제가 해결될 것으로 기대되면서 소셜로그인 방식도 그대로 유지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