철강도 반덤핑 하려는 중국…뜯어말리는 한국

[이뉴스투데이 유준상 기자] 중국이 자국 철강업 보호를 위해 외제 철강에 덤핑방지관세(반덤핑)를 하려는 조짐을 보이자 한국 정부가 적극적인 대응에 나섰다.

산업통상자원부는 정부와 철강업계와 민관합동대표단을 구성해 29일(현지시간) 중국 베이징에서 개최된 스테인리스 열연 반덤핑 공청회에 참석해 우리 정부의 입장을 전달했다고 이날 밝혔다.

정부 측은 산업통상자원부 신통상질서협력관, 외교부 북미유럽경제외교과 등이, 업계는 포스코가 참여했다. 작년 중국 스테인리스 열연 수출 규모는 2억 달러, 16만톤이며 포스코가 국내 유일 수출업체다.

정부 대표단은 중국의 스테인리스 열연 반덤핑 조사의 부적절성을 적극 설명하면서 이번 조사의 결과로 반덤핑 조치가 취해져서는 안된다는 점을 강조했다.

구체적으로 정부는 조사 대상이 된 한국산 제품과 중국산 제품은 용도·재질·가격 등에서 현저한 차이가 있어 경쟁 관계에 있지 않으며 한국의 대중(對中) 수출물량 대부분이 현지 투자법인 소재용으로 공급돼 중국 산업피해와 무관하다고 설명했다.

따라서 중국의 반덤핑 조치 시 중국 기업의 피해 구제에는 도움이 되지 않으며 외려 중국의 자동차 등 철강 수요기업과 현지 투자법인이 소재하는 중국의 지방 경제에 부정적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점을 강조했다.

우리 기업은 포스코가 공청회에 참석해 우리의 대중 수출이 덤핑에 해당되지 않으며 중국 산업에 피해를 초래하지 않으므로 반덤핑 조사를 중단하거나 산업피해 부정판정을 내려줄 것을 요청했다.

한편 정부 대표단은 이번 공청회 참석 계기에 반덤핑 조사를 담당하는 상무부 위번린(余本林) 무역구제조사국장을 면담하고 스테인리스 열연을 포함한 우리 기업에 대한 반덤핑 조사가 공정하고 적법하게 진행돼야 한다는 점을 강조하고 양국간 교역에 미치는 부정적 영향도 최소화하도록 협조해 줄 것을 당부했다.

또한 올해 초 일몰재심 조사가 개시한 태양광용 폴리실리콘에 대해서도 우리 기업의 중국 태양광산업 발전에 대한 기여도와 조치가 이미 5년이 경과된 점을 감안해 조기에 종료할 것을 요청했다.

정부는 조사 중인 품목의 반덤핑 최종판정 전까지 한중 자유무역협정(FTA) 무역구제이행위원회를 포함한 각종 채널을 모두 활용해 민관 합동으로 우리 입장이 반영되도록 적극 대응해 나갈 예정이다.

한편 중국은 자국 철강업계가 스테인레스스틸(STS) 열연 수입 급증에 불만을 갖고 반덤핑 제소하면서 지난해 7월 한국, 일본, EU, 인니 등 4개국산 스테인레스스틸, 페놀 등에 대한 반덤핑 조사를 시작했다. 이달 22일 예비 판정 결과 한국 포스코 23.1%, 일본 일본야금공업 18.1%, EU 43%, 인니 20.2% 등으로 조사됐다. 중국은 오는 4월 중순경 현지실사한 뒤 7월 반덤핑에 대한 최종 판정을 내릴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