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승연 부원장 “자본시장감독 제역할 위해 건전한 자율성과 창의성 동반돼야”

[이뉴스투데이 윤현종 기자] 원승연 금융감독원 부원장은 금융투자업계 관계자들이 참석한 자리에서 “올해 자본시장에 대해 자율성과 창의성이 필요하다며 가능한 한 규제를 완화해 시장 참여자가 자율적으로 활동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도록 노력하겠다”며 이같이 강조했다.

금감원은 26일 오전 서울 여의도 금감원 본원 2층 대강당에서 ‘2019년 금융투자 부문 금융감독 업무설명회’를 개최했다. 설명회에는 증권사·자산운용사 및 금융투자협회 관계자 등 약 250여명이 참석했다.

이날 원 부원장은 설명회를 시작하기에 앞서 인사말을 시작하면서 자본시장감독이라는 것은 간접금융인 은행 및 보험과는 차별이 있어야 한다고 언급했다.

원 부원장은 “금융투자업은 리스크를 트랜스퍼(이전)하는 기능을 갖고 있기 때문에 은행 또는 보험과는 확연히 다르다”며 “금융투자를 하는 자산운용사 등은 위험의 질이 다르기 때문이다”고 설명했다.

금감원과 금융투자업계 간 견해차를 보이는 것에 대해서도 이해를 당부했다. 원 부원장은 “금감원은 금융소비자를 철저히 보호하고 공정한 시장경쟁 질서를 유지해야 하는 것이 주요 업무이기 때문에 여러분들 생각과는 차이가 있을 수 있다”면서 “궁극적으로 보게 되면 감독원 업무라는 것이 자본시장 기능을 보완하는 기능을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원 부원장은 금융투자업계 감독 기능에 대해 영화산업과 비유하기도 했다. 원 부원장은 “영화산업이 최근 번성했던 이유는 자율성이 보장되었기 때문이다”며 “자본시장의 창의성을 위해서라도 자율성이 충분히 보장되어야 한다”고 말했다.

반면 감독원이 모든 것에 대해 자율성을 보장할 수 없는 점에 대해서는 이해를 바랐다. 원 부원장은 “청소년 관람 불가 영화의 경우 청소년이 보는 것은 불법”이라며 “시장의 자율성은 보장하지만 영업활동에서 문제가 발생했을 때는 시장 질서를 지켜야 하는 금감원 입장도 이해해달라”고 당부했다.

그러면서 “영업활동과 창의적인 상품 개발이 필요한 부분에 대해 증권사 및 자산운용사의 자율적 활동은 막지 않겠다”고 선을 그었다. 이를 위해서는 감독원과 업계 관계자와 소통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재차 강조했다.

올해 감독 방향에 대해 원 부원장은 경기가 침체에서 크게 벗어나지 않고 있기 때문에 그동안 늘어났던 위험들을 관리할 필요가 있다면서 리스크 매니지먼트를 강조했다. 특히 부동산 분야에 자금이 많이 유입된 만큼 건전성 유지에 대해 많은 고민이 필요하다고 언급했다.

규제와 관련해서는 원칙을 중요시하되, 사전적 규제를 완화하는 방향으로 갈 것을 예고했다. 또한 국민들이 자산운용사를 신뢰할 수 있도록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겠다고 설명했다.

종합검사에 관해서 원 부원장은 “보험사와는 다른 차원에서 이루어져야 한다고 생각한다”며 “유인부합적종합검사를 실시하되 증권사의 수검 부담 완화 방안도 함께 시행할 것”이라고 언급했다.

한편 이날 설명회는 원 부원장 인사말에 이어 김동회 금감원 자본시장감독국장이 ‘2019년 금융투자 부문 감독·검사 주요 추진 계획을 설명하고 금감원 관계자들과 함께 질의응답 하는 시간을 가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