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차 산업혁명 시대 이끌 ‘차세대 산업기술’ 나왔다

[이뉴스투데이 유준상 기자] 정부가 미래 산업기술을 선도할 5대 전략투자 분야와 100대 핵심기술을 지정했다. 미래 에너지원으로 주목받는 수소차‧재생에너지를 비롯해 차세대 반도체, 첨단 소재 등에 대한 투자를 대폭 확대한다. 나아가 기업의 시장 진출을 돕는 규제샌드박스를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시장 패러다임을 바꿀 혁신적 기술개발에도 나선다.

산업통상자원부는 26일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 심의를 거쳐 ‘제7차 산업기술혁신계획’을 확정했다고 밝혔다.

이 계획은 ‘산업기술혁신촉진법’ 제5조에 따라 향후 5년간의 산업기술 연구개발(R&D) 중장기 정책 목표를 설정하고, 투자 계획과 제도 운영 방향을 포괄하는 법정 기본계획이다.

먼저 전략 투자 분야와 100대 핵심기술을 선정했다. 산업부는 “미래 산업 R&D 투자가 필요한 도시화, 고령화, 개인화와 4차 산업혁명 기술 발전 분야인 인공지능(AI), 빅데이터 등 5대 영역에 대한 전략투자 분야를 도출했다”며 “이후 도출된 분야 별로 시장 변화에 대응한 투자전략을 수립, 이를 달성하기 위한 100대 핵심기술을 선정했다”고 밝혔다.

핵심기술을 지원하기 위해 데이터 기반 투자배분 모델을 활용해 분야별로 적정한 투자 증가율을 설정했다. 이에 따르면 차세대 반도체는 투자 증가율과 투자 금액을 대폭 확대하고, 첨단소재는 소폭의 증가율을 견지할 계획이다.

첨단소재 분야의 경우 향후 필요한 예산규모가 크지만 현재 투입 예산 규모도 크므로 소폭의 증가율을 견지한다는 구상이다. 전략적 투자 배분을 통해 산업부 R&D 중 전략투자 분야를 위한 투자 비중을 현재 73% 수준에서 2022년 95%까지 확대할 계획이다.

‘도전’, 축적’, ‘속도’ 중심 기술개발 체계를 구축한다.

우선 성공 가능성은 낮지만 시장의 패러다임을 바꿀 수 있는 파괴적 기술개발에 도전하는 '알키미스트(Alchemist, 연금술사) 프로젝트'를 추진한다. 산학연 최고 전문가를 대상으로 수요조사를 실시하고 아이디어 발굴을 위해 국민대상 공모를 병행할 예정이다.

또 미래를 선도할 핵심기술을 장기적으로 개발해 축적하는 ‘산업기술 축적거점 육성사업’을 추진한다. 공공연·대학을 분야별 핵심기반기술 공급기지로 지정해 공통 기반의 핵심기술을 기업에 지속 공급·확산하는 내용의 사업을 과기정통부와 공동으로 추진할 예정이다.

나아가 빠르게 신기술이 등장하는 4차 산업혁명에 대응하기 위해 국내외에서 이미 개발된 기술을 최대한 활용하는 '플러스 R&D'를 도입한다. 이를 위해 기존 기술을 활용해 기술개발을 신속히 완료할 수 있는 연구자를 우선 고려한다. 기술개발 시간을 단축하는 동시에 성과를 극대화할 수 있을 것이란 기대가 나온다.

플랫폼, 표준화, 실증 위주로 기반구축 방식을 전환한다.

먼저 데이터를 기반으로 신산업을 창출하고 제조업을 혁신하기 위한 데이터플랫폼을 구축할 예정이다. 신산업 창출형은 바이오헬스, 자동차, 에너지, 소재 등 4대 핵심 분야에 선도적 플랫폼을 우선 구축하고, 제조혁신 촉진형은 제조현장에서 수집되는 데이터를 기업 간 공유할 수 있도록 제조공정 데이터 플랫폼을 구축한다.

4차 산업혁명에 맞는 전략적 표준화를 위해 10대 표준화 분야에 대한 국제표준 300종, 국가표준 300종 개발을 추진한다. 10대 표준화 분야는 자율차전기차, 에너지(수소), 지능형로봇, 스마트제조, 바이오헬스, 드론, 스마트시티, 시스템반도체, 디스플레이, 스마트팜 등이다. 10대 표준화 분야에 대해서는 시스템표준, 데이터표준, 서비스표준, 안전·신뢰성표준, 상호운용성표준 개발과 실증을 추진한다.

반도체, 디스플레이, 수소차, 3D프린팅 등 각 분야별 실증 시범사업을 추진한 R&D 성과물에 대한 성능·안전성 검증을 지원할 계획이다.

신기술의 신속한 시장 진출을 지원하는 시스템을 구축한다.

구체적으로 기업이 공공기술을 배타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전용실시 기준을 명확히 해 공공기술의 기업 이전을 촉진한다. 기술획득·사업재편 목적의 M&A에 투자하는 산업기술정책펀드 조성 및 추가 기술개발에 필요한 금액에 대한 저금리 대출 등을 통해 기술이전을 활성화할 예정이다.

기업이 보유한 우수 R&D 기술에 대해 사업화에 필요한 추가 R&D, 실증, 현지화까지 통합적으로 지원하는 ‘사업화 연계형 R&D 사업’을 추진하고 공공수요가 있는 신기술 모델에 대해 수요발굴부터 연구개발, 실증을 거쳐 조달까지 연계하는 ‘공공조달 연계형 연구개발 사업’도 추진한다.

마지막으로 기업의 R&D 결과물이 규제로 인해 시장출시에 애로를 겪지 않도록 규제샌드 박스도 지속 추진한다.

지난 2월 수소충전소 등의 규제샌드박스 1호 사업 이후로 향후 지속적인 성공사례를 창출하기 위해 지원을 확대할 예정이다. 또 전담관 지정 및 사후관리를 철저하게 시행하고 활용 확대를 위해 1:1 기술·법률 자문, 중소기업에 대한 보험료 지원 등을 실시한다. 실증특례 사업에 필요한 실증비용의 일부도 지원한다.

또한 미래산업 분야 규제를 예측하고 사전 정비하기 위해 신산업 규제혁파 로드맵을 수립해 선제적으로 규제 개선을 추진해 나갈 계획이다. 올해는 전기차, 수소차, 에너지신산업 등 3개 분야 로드맵 수립이 예정됐다.

한편 이번 제7차 산업기술혁신계획 수립을 위해 작년 한 해 동안 8개 부문 총 113명의 산학연 전문가로 위원회를 구성해 정책과제를 도출하고, 기업 등 총 3000여 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해 약 670여 명의 현장 의견을 수렴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