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경연 "경제 성장률 회복…'노동생산성' 올리는 방법뿐"

[이뉴스투데이 이상헌 기자] 날이갈수록 하락 추세인 경제성장률을 회복시키기 위해서는 노동생산성의 성장기여율을 높이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는 분석이 나왔다.

25일 한국경제연구원의 ‘노동  측면의 성장률 요인분해 분석’에 따르면 최근 경제성장률이 잠재성장률을 하회하고 있는 가운데 경제성장률을 높이기 위해서는 노동생산성 향상이 절실히 필요한 것으러 나타났다.

한경연은 "우리나라 노동생산성의 성장기여율은 지난 1990년대 85.3%에서 2000년대 106.1%로 높아졌으나 2010년대 들어 76.8%로 하락했다"며 "노동생산성의 성장기여율을 높이는 것이 중요하다"고 지적했다.

일반적으로 성장률은 노동 측면에서 노동생산성 증가율과 근로시간 증가율, 고용률 증가율, 생산가능인구 증가율 등의 합으로 구성된다.

지난 1991년부터 2017년까지의 기간을 1990년대와 2000년대, 2010년대 기간으로 나누어 요인별로 분해한 결과, 노동생산성과 생산가능인구는 둔화세, 근로시간은 감소세, 고용률은 완만한 상승세를 나타냈다.

특히, 부분별로 성장기여도를 보면 노동생산성은 1990년대 85.3%에서 2000년대 106.1%로 상승했으나 2010년대에는 76.8%로 하락했다.

근로시간은 지속적으로 마이너스 기여율을 보였다. 또 생산가능인구는 저출산·고령화 심화 추세를 반영하면서 기여율이 꾸준하게 하락하는 추세를 나타냈다.

다만, 고용률의 성장기여율은 증가추세를 보였다. 이에 한경연은 낮아진 성장률을 끌어올리기 위해서는 노동생산성을 지속적으로 증가시킬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이는 근로자의 연평균 근로시간을 비롯한 양적 요소들의 투입증가는 쉽지 않은 반면 질적인 요소인 노동생산성은 아직 개선의 여지가 많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아울러 노동생산성은 제조업과 서비스업 부문 모두에서 미국 수준 대비 각각 66.0% 및 49.4%에 그치는 등 주요 선진국보다 아직 낮은 수준이라고 덧붙였다.

한경연은 경제성장률을 잠재성장률 수준으로 끌어올리고, 중장기적으로 성장수준의 가늠자 역할을 하는 잠재성장률 자체를 높이기 위해서는 구성요인별로 대책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제안했다.

노동생산성 제고를 위해서는 노동시장 유연화와 한계기업 구조조정, 서비스업의 규제 완화 등이 필요하다는 주문이다. 아울러 근로시간의 성장기여도를 높이기 위해서는 탄력 근로 단기기간 확대를, 생산가능인구의 성장기여율 제고를 위해서는 실질적인 효과가 나타날 수 있는 저출산·고령화 대책 등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추광호 한경연 일자리전략실장은 "다른 성장요인들에 대한 대책도 필요하겠으나 근로시간과 생산가능인구 감소 추이를 막기는 쉽지 않다"며 "노동 측면에서 성장률을 끌어올리기 위해서는 노동시장 유연화와 기업의 사업재편 지원 및 서비스산업 발전 대책 추진 등을 통한 노동생산성 증대가 가장 중요하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