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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임 농어촌공사장, 주민동의 없는 수상태양광 사업 하지 않겠다고 선언해야박완주 의원, 농어촌공사로부터 받은 '농어촌공사 태양광사업 현황'…전임 사장 시절 2022년까지 899지구에 달하는 수상태양광 사업 수립
박완주 더불어민주당 의원. <사진제공=박완주 의원 사무실>

[이뉴스투데이 대전충청취재본부 박희송 기자] 한국농어촌공사가 전임 사장 시절 오는 2022년까지 총 사업비 약 7조원을 투입, 수상 899지구와 육상 42지구에 달하는 태양광 사업(4280㎿)을 추진하겠다는 계획을 수립하면서 지역사회와의 갈등이 지속돼 왔다.

이런 가운데 전임 사장과 마찬가지로, 신임 김인식 사장 또한 수상 태양광 사업 추진 시 반드시 사회적 공감대를 형성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속 박완주 의원(더불어민주당 간사·충남 천안을)이 한국농어촌공사(이하 농어촌공사)으로부터 제출받은 ‘농어촌공사 태양광사업 현황’에 따르면 농어촌공사가 현재 운영 중인 태양광 사업지구는 총 51지구(32㎿)에 달한다.

이 중 19지구가 수상태양광 지구인 것으로 나타났으며 특히 지난해 준공된 태양광사업 지구 10곳 중 9곳이 수상태양광 지구였다.

아울러 오는 2020년까지 공사가 추진하고 있는 태양광 사업지구 총 46지구(109㎿) 중 62%에 해당하는 29지구가 수상태양광 사업지구이다.

이 가운데 강원 홍천춘천, 강원 영북, 충남 보령, 경북 구미김천 등 4개 지사는 주민반대로 사업이 중단한 상태인 것으로 파악됐다.

박완주 의원은 지난해 국정감사부터 전임 사장이었던 최규성 사장을 상대로 주민동의와 환영영향평가를 받지 않은 수상 태양광 사업은 진행 불가하다는 지적을 계속해왔다.

최규성 사장 또한 박 의원에 지적에 공감하며 주민동의가 확보되지 않은 지역은 협의에 나서는 등 사업 추진을 보류해 왔다.

새롭게 취임한 김인식 사장 또한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업무보고를 앞두고 기존 899지구에 달하는 수상태양광 사업 추진계획의 수정 여부를 묻는 박 의원의 질의에 “사업추진시 저수지 기능유지, 주민동의, 경관유지, 환경·안전확보 등을 고려하여 사회적 공감대를 형성하겠다”는 뜻을 서면답변을 통해 밝혀온 것으로 전해졌다.

박완주 의원은 “신재생에너지 사업은 전 세계적 트렌드로써 OECD 국가들은 재생에너지 발전량을 계속해서 늘려가고 있지만 지난해 농어촌공사가 무리하게 수상태양광 사업을 추진하면서 신재생에너지가 마치 반환경적이라는 잘못된 프레임을 씌웠다”고 지적했다.

박 의원은 이어 “농어촌공사는 향후 태양광사업을 추진할 때 반드시 주민동의를 우선적으로 확보해야 할 것”이라면서 “향후 공사가 신재생에너지 사업을 무리하게 수상태양광에만 집중하는 것이 아닌 풍력, 소수력 등 다양한 에너지원을 활용, 신재생에너지 비율을 높이는 방안을 강구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박희송 기자  heesking@daum.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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