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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세먼지에 추경 투입?…"홍남기, 재정의 기본도 몰라"별도 예산 끌어다 환경문제 접근하는 포퓰리즘… 외교적 해결·탈원전 정책 재검토가 우선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22일 오전 경기도 부천시 부천직업전문학교에서 열린 '제13차 현장 방문ㆍ소통 라운드테이블'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이뉴스투데이 이상헌 기자] 기획재정부가 검토중인 미세먼지 추경을 두고, 환경 문제까지 재정으로 해결하려는 포퓰리즘적 발상이라는 비판이 일고 있다.

22일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정부가 미세먼지와 함게 경제 상황 전반에 대한 대응책을 함께 마련할지도 살펴볼 예정"이라고 밝혔다.

홍 부총리는 이날 경기 부천시 소재 직업훈련현장을 방문한 뒤 기자들과 만나 "미세먼지 관련 추경이 검토되고 있다"면서 향후 추경 예산 편성이 있을 것을 시사했다.

특히 미세먼지 추경에 대해서는 "정부가 미세먼지에 대한 정책적 대응 방안을 다각도로 검토하고 있다"면서도 "추경 규모에 대해서는 협의가 이뤄진 게 없다. 지금 말할 단계는 아니다"고 덧붙였다.

또 그러면서도 "(미세먼지) 이외의 분야와 관련해서는 경기 상황 전반을 짚어봐야 할 것 같다"며 "경제 상황 전반에 대한 것과 함께 검토가 진행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홍 부총리는 현재 경기상황에 대해 "긍정적인 지표와 어려운 지표가 혼재돼서 나타나고 있다"고 평가했다. 소비자심리, 기업심리 등 경기심리지표는 개선했으나 투자, 수출, 고용 등 여러 지표는 어려운 상황이라는 얘기다.

또 그는 "정부로서는 여러 긍정적인 지표가 구조적으로 안착했는지는 확실하지 않다"며 조심스럽게 보면서 긍정적인 모멘텀을 살려 나가도록 하겠다"고 했다. 기재부는 이와 관련 "아직 추경이 확정된 것은 아니다"며 조심스러운 입장이다.

우선 추경의 경우 국가재정법에 규정된 편성 요건에도 맞아야 한다. 전쟁이나 대규모 자연재해 발생, 경기침체·대량실업·남북관계의 변화, 경제협력 등 대내외 여건의 중대한 변화, 법령에 따른 국가 지출 발생·증가 등이다.

즉 이 같은 사유에 따라 본예산보다 재정 투입이 더 필요할 때 편성하는 것이어서 홍 부총리의 이번 발언이 성급했다는 비판이 나온다.

미세먼지는 아직 원인 규명이 모호한데다 산업구조의 전환을 통해 해결할 문제이기 때문에, 국가재정법상의 추경 편성 요건에도 해당하지 않는다는 지적이다.

김영훈 바른사회시민회의 경제실장은 "미세먼지는 재정 편성을 통해 할 수 있는 일이 아니다"며 "원인 분석과 외교적 대응, 원전정책 재검토 등의 접근이 우선"이라고 말했다.
 

이상헌 기자  liberty@enews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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