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양가 공시항목 62개로 확대…분양가 얼마나 싸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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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양가 공시항목 62개로 확대…분양가 얼마나 싸질까?
주택사업자, 입주자모집 공고 시 분양가격 항목 62개 공개
찬성 측 “집값 안정에 효과적일 것”
반대 측 “비용 절감을 불법으로 보는 것은 자유시장주의와 맞지 않아”
  • 윤진웅 기자
  • 승인 2019.03.21 16:0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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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뉴스투데이 윤진웅 기자] 공공택지 아파트 분양가 공개 항목이 기존 12개에서 62개로 크게 늘면서 아파트 건축비용을 쉽게 파악할 수 있게 됐다.

정부는 아파트 건축에 들어가는 원가공개 항목 수를 늘리면 소비자의 정보 접근성이 높아질 것으로 판단, 건축비 거품을 제거해 적정한 분양가격 형성을 유도할 방침이다.

반면 건설업계에서는 공시가격 공개항목 공개로 말미암은 부작용을 우려한다. 한시적으로 분양가를 내릴 수는 있지만, 건설사의 경영 부담이 주택공급 위축으로 확산될 수 있기 때문이다.

국토교통부는 공공택지 아파트의 분양가 공시항목을 12개에서 62개로 늘리는 '공동주택 분양가격의 산정 등에 관한 규칙' 개정안을 이날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공시 항목은 택지비 4개, 토목 13개, 건축 23개, 기계설비 9개, 공종 4개, 공사비 2개, 간접비 6개, 기타 비용 1개 총 62개다.

공공택지에서 공동주택 입주자모집승인을 신청하는 주택사업자는 입주자모집 공고 시 분양가격 항목 62개를 공시해야 한다.

◇ 분양원가 공개 찬성 측 “집값 안정 효과 기대”
정부는 분양원가 공개가 부동산 시장 안정에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 건설사가 책정한 공사비를 줄여 저렴한 가격으로 새 아파트를 공급하면 주변 집값에 영향을 미칠 수 있어서다.

일부 시민단체는 이번 조치로 주택공급 구조를 공급자에서 소비자 중심으로 바꾸게 될 것으로 예측한다. 분양원가 공개항목과 함께 세부자료까지 모두 공개하면 분양가 폭리 방지와 검증이 더욱 효과적일 것이라는 주장도 나온다.

일부 전문가들도 분양가 하락 효과가 있을 것으로 예견한다.

직방 함영진 빅데이터랩장은 "분양원가 공개항목 확대는 소비자들이 청약을 합리적으로 결정할 수 있는 지표가 된다"며 "지역 평균에 비해 과도하게 비싼 사업장에 분양가 적정성을 가이드하는 역할을 하게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주택도시보증공사(HUG)는 고분양가 규제 활용 방안에 이번 확대된 분양원가 항목을 반영할 계획이다.

HUG 이재광 사장은 “늘어난 분양원가 공개항목을 분양가 조정에 활용할 방안을 찾고 있다"고 말했다.

◇ 분양 원가 공개 반대 측 “자유시장주의와 맞지 않아”
건설업계는 공개항목 확대에 대해 회의적이라는 입장이다.

원가 목록에는 기업의 영업기밀인 자재비·인건비·설계명세서 등이 모두 포함돼 있다. 자유시장주의에서 비용 절감을 위한 활동을 불법으로 보는 것은 옳지 않다는 시각이 많다.

한 건설업계 관계자는 “항목별로 원가를 따지는 것 자체는 불가능에 가까울뿐더러 분양가를 낮추는 데 효과는 거의 없다”면서 “분양원가 공개 탓에 주택 공급이 줄어 오히려 집값이 상승하게 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이어 “가격 통제는 분양가 상한제로 충분히 조절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또 다른 관계자는 “분양가를 낮춰 아파트를 공급하면 신규 아파트가 시세만큼 폭등해 또 다른 로또 아파트를 양산한다”며 “부동산 시장이 얼어붙은 지금 분양원가 공개 효과는 미지수다”라고 우려했다.

분양원가 공개로 아파트의 질이 떨어질 것이라는 예측도 나온다.

익명을 요구한 부동산 전문가 A씨는 “원가를 줄이기보다 인건비 등 공사에 포함되는 비용을 줄이게 되면 아파트의 질은 지금보다 현저히 떨어질 것”이라고 경고했다.

한편, 분양원가 공개항목이 늘어난 것은 이번이 처음은 아니다. 지난 2007년 참여정부 시절 분양원가 공개 제도를 도입해 공공주택은 61개, 민간주택은 7개 항목을 공개한 바 있다.

지속해서 주택물량이 크게 줄어들자 이명박 정부에 들어서 공공주택 원가 공개항목은 12개로 줄어들었고 박근혜 정부 때 전 항목이 비공개로 전환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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