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정부 D+675

◇ 文대통령, ‘장자연·김학의·버닝썬’ 사건 성역 없는 조사 지시

문재인 대통령은 18일 이른바 ‘장자연·김학의·버닝썬’ 사건과 관련해 성역 없는 조사를 지시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오후 2시부터 1시간 동안 청와대에서 박상기 법무부장관과 김부겸 행정안전부 장관으로부터 장자연·김학의·버닝썬 사건을 보고받고 두 장관의 책임 하에 사건의 실체와 제기되는 의혹들에 대한 철저한 규명을 지시했다.

국민들이 보기에 대단히 강한 의혹이 있는데도 오랜 세월 진실이 밝혀지지 않았거나 은폐돼온 사건들을 거론하며, 사회 특권층에서 일어난 일이고, 검찰과 경찰 등의 수사 기관들이 고의적인 부실수사를 하거나 더 나아가 적극적으로 진실규명을 가로막고 비호·은폐한 정황들이 보인다는 공통점을 지적했다.

또 검찰과 경찰이 권력형 사건 앞에서 무력했던 과거에 대한 깊은 반성 위에서 과거에 있었던 고의적인 부실·비호·은폐 수사 의혹을 명명백백하게 밝혀 사정기관으로서의 공정성과 공신력을 회복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특히 과거의 사건도 진실을 밝히고 스스로의 치부를 드러내고 신뢰받는 사정기관으로 거듭나는 일은 검찰과 경찰의 현 지도부가 조직의 명운을 걸고 책임져야 할 일이라는 점을 명심하라고 거듭 명확한 진실규명을 주문했다.

다만 오래된 사건인 만큼 공소시효가 끝난 부분도 있을 수 있고, 아닌 부분도 있을 수 있다는 전제 하에 공소시효가 끝난 일은 사실 여부를 가리고 공소시효가 남은 범죄 행위가 있을 경우 엄정한 사법처리를 지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