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 업무보고] 통일부 금강산 열면 외교부 비핵화 유도

[이뉴스투데이 안중열 기자] ‘2019년 정부부처 업무보고’는 문재인 대통령이 동남아 순방을 마무리하고 귀국하는 16일 이후 국무총리가 총괄 보고하면서 마무리된다. 지난해 12월 7개 부처의 대면 업무보고가 시작된 지 3개월여 만이다. 나머지 11개 부처는 순차적으로 진행된다. 이 중 최근 북‧미 정상회담 결렬 이후 정신없이 돌아가는 외교부와 통일부가 지난 12~13일 업무보고를 마무리했다. 형식은 서면보고다. 전략 전반에 대한 궤도 수정이 불가피해진 두 부처의 보고내용을 살펴봤다.

◇ 통일부, 개성공단·금강산관광 재개 준비= 통일부는 지난달 24일 청와대와 국무총리실에 서면보고했던 2019년 대통령 업무보고 내용엔 제2차 미·북 정상회담이 결렬되기 전이었다.

그만큼 통일부가 지난 12일 언론에 공개한 업무보고에 대한 관심이 집중됐었다.

이날 업무보고 발표를 맡은 천해성 통일부 차관은 “이날 발표 내용은 지난 2월 시점의 보고 자료”면서 “지금 상황에 맞춰서 업무보고 내용을 고치면 또 좀 이상한 상황”이라고 전제했다.

천 차관은 이날 업무보고 브리핑에서 “개성공단·금강산관광 재개에 대비해 대북제재 틀 내에서 사전준비와 환경을 조성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개성공단과 금강산 관광 재개를 포함한 경협사업은 제재의 틀 내에서 미국 등 국제사회와 긴밀히 협의하고 추진 방안을 검토하는 게 기본 입장”이라며 “이 사업들이 실제 재개되기 위해서는 여건 조성이 필요하다는 인식도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도 개성공단과 금강산 관광 사업 재개에 대해선 “아직 미국과 본격적인 협의에 나설 상황은 아니다”라고 단서를 달았다.

천 차관은 “기본적으로 지난 2월 보고를 한 내용”이라며 “큰 틀에서는 지금도 큰 차이가 없다”며 북‧미 정상회담이 틀어진 상황을 의식했다.

또 “환경을 조성해 궁극적으로는 재개가 되는 방향으로 노력할 것”이라며 “환경조성은 단순히 남북 간 협의뿐만 아니라 전반적인 비핵화 문제와 관련된 진전이 필요하다”며 원론적인 입장을 내놨다.

최근 북한이 동창리 미사일 발사장 재건 움직임에 대해서도 언급했다.

천 차관은 “정부는 관련 사항은 예의 주시하되, 불필요한 긴장 고조나 정세가 격화되는 방향으로 나가지 않는 것이 필요하다고 보고 있다”며 “미국도 그런 입장에서 관련된 상황을 주시하고 있고 북한도 정세의 불안정 초래가 아니라 대화 의지를 지속적으로 밝히고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남북대화 또는 다양한 협력을 통한 한반도 상황의 안정적 관리를 추진해 조속히 북미 간에 비핵화와 상응 조치와 관련된 협의가 진행되길 바란다”고 덧붙였다.

남북 정상회담 및 고위급 회담의 개최 여부와 시기와 관련해선 “구체적인 시기나 방식이은 이후에 논의할 것”이라고 말했다.

천 차관은 “2차 하노이 북미 정상회담 이후 북미관계, 한반도 상황, 북한의 내부 상황, 전반적인 남북관계 등을 고려해 구체적인 추진 시기 등을 검토해야 한다”고 전했다.

이어 천 차관은 “기본적으로 김정은 위원장의 서울 답방이 필요하고, 이를 통해서 남북관계 발전, 한반도 평화정착의 중요한 계기가 된다”면서 “다만 구체적인 답방의 시기는 여러 가지 정세의 변화, 북한 내부 상황, 여러 남북관계 상황도 관련이 있다”고 조심스런 입장을 표명했다.

◇외교부= 北비핵화 진전과 평화체제 구축= 외교부는 올해 실질적인 비핵화 진전과 공고한 평화체제 구축에 역점을 두고 주변 4국과 협력외교를 강화한다.

미국과의 공조를 중심축으로 북한의 비핵화 조치를 견인하는 한편, 북미 후속협상 과정에서 중국·일본·러시아 등 주변국의 건설적인 기여를 이끌어 내겠다는 구상으로 보인다.

13일 외교부 주요업무 추진계획에 따르면, 외교부는 미국과는 정상·외교장관 등 고위급 소통과 함께 적극적인 공공외교를 통해 비핵화·평화정착 촉진 역할을 수행하게 된다.

안보·경제 현안은 호혜적 해결을 위해 노력하고 여성 역량 강화, 보건, 에너지 등 미래지향적인 협력 분야를 확대한다.

한‧중 관계는 양국 정상을 포함해 실무급 소통을 활성화해 비핵화·평화정착을 위한 건설적인 역할을 이끌어 나간다.

한‧중 FTA 후속협상, 미세먼지 대응, 임시정부 수립 100주년 사업 등 실질협력 분야에서 성과를 도출한다.

일본과는 올바른 역사 인식에 입각해 과거사 현안을 해결하면서 미래지향적 관계를 발전시키는 투트랙 기조를 유지하는 가운데 양국 국회·시민사회 간 네트워크 강화에 초점을 두고 공공외교을 추진한다.

또한 한반도 프로세스를 위해 한일 고위급 소통을 강화하는 한편, 한일·한미일 전략적 공조를 유지하한다.

러시아와는 지난해 문재인 대통령의 방러에 이어 올해 푸틴 대통령의 방한을 계기로 고위급 교류를 정례화하고, 실질적인 협력관계를 강화한다.

또 올해 대통령 외교 일정은 ‘선택과 집중’을 강화하고 총리의 일부 다자정상회의 참석을 우선 검토하는 등 투톱 체제로 급증하는 정상외교 수요에 대응할 계획이다.

외교다변화 신남방정책 본격 추진을 위해 한·아세안 특별정상회의를 개최하고, 핵심대상국인 인도와 특별 전략적 동반자관계를 공공하게 만들어간다.

아울러 신북방정책을 내실화를 위해 중앙아시아 국가들과 문화·인적 교류를 강화하고, 남·북·러 3각 협력을 위한 공동연구도 수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