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R&D, 기술·경제활력 두 마리 토끼 잡는다

[이뉴스투데이 송혜리 기자] 정부가 정부연구개발(R&D)에 원천기술 확보와 경제활력 양쪽 무게를 맞추는 모양새다. 이에 '20조원 시대 정부R&D 중장기 투자전략' 기조를 유지하면서 R&D성과 창출 가속화 및 투자시스템 개선을 지향점으로 설정했다.

14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제9회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 심의회의 운영위원회를 열고 우선 순위에 '과학기술역량 확보', '경제활력 제고', '국민 삶과 관련된 R&D'를 두기로 했다. 이를 위해 '패키지형 R&D투자 플랫폼 적용분야 확대' 등 R&D 투자시스템 고도화를 본격화한다.

과학기술역량 확충을 위해 △연구자중심 창의‧도전 기초연구 투자 확대 △미래사회 대비 체계적‧전략적 인재양성 지원 △산‧학‧연 R&D 주체 연구역량 강화를 추진한다. 경제활력 제고를 위해서는 △4차 산업혁명 대응 및 혁신성장 성과 창출 가속화 △지역주도 R&D를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 △R&D 일자리 성과 창출 강화를 중점 과제로 삼았다.

행복한 삶 구현 분야에는 △융합‧협업‧참여 중심 사회적 안전망 구축 △R&D를 통한 국민의 건강‧생활편익 증진 기여 △기후‧환경변화 대응을 통한 지속가능 사회 구현을 추진한다.

정부는 R&D투자 전략성과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6개 과제도 마련했다.

R&D투자 전략성 강화를 위해 ‘패키지형 R&D 투자플랫폼(R&D PIE)’ 적용 분야를 8대에서 10대 분야로 확대한다. 이에 기존 자율주행차, 정밀의료, 미세먼지, 고기능무인기, 지능형로봇, 스마트시티, 스마트그리드, 스마트팜에 신규로 인공지능(AI), 신재생에너지가 추가됐다.

또 정책 이행여부 점검결과를 R&D 예산과 연계해 정책 이행도를 높이고 성과평가 결과 예산 환류를 강화해 정책-투자-성과 간 연계성을 높인다. 아울러 민간전문가를 중심으로 신규사업 기획컨설팅을 지원하고 R&D예산이 적시적소에 지원될 수 있도록 집행현황을 점검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