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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외교부 업무보고…“文대통령에 대한 북미신뢰 기반으로 역할 주도“
외교부는 북미가 2차 정상회담에서 합의에 이르진 못했지만, 후속 협상과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의 답방 등에 따라 완전한 비핵화 및 항구적 평화정착의 획기적 진전을 기대했다. 아울러 북미가 접점을 모색하는 과정에서 양측이 문재인 대통령에 대해 가진 신뢰를 바탕으로 주도적인 역할을 다짐했다.
외교부는 13일 ‘2019년 주요업무 추진계획’에서 특히 한미정상회담과 남북정상회담을 통해 자칫 냉각기가 길어질 수 있는 ‘포스트 하노이’ 국면의 돌파구를 마련하겠다는 의지를 드러냈다. 비핵화의 실질적 진전을 통해 한반도 평화정착 및 남북관계의 속도감 있는 진전을 추진하고, 한미 공조를 중심축으로 유지해나가면서 향후 비핵화 과정에서 우리의 능동적 참여를 강조했다.
그러면서 비핵화 진전과 연계해 한반도 평화체제 구축을 추진함으로써 정전체제의 평화체제로 의 전환시켜 한반도 및 동북아 전체의 평화와 번영으로 나아가는 토대 마련의 각오도 다졌다. 다만, 외교부는 그간 정전체제를 평화체제로 전환하기 위한 프로세스의 '입구'격으로 추진했던 종전선언에 대한 언급은 없었다. 이를 두고 상징적 성격의 종전선언 없이 곧바로 평화체제 협상에 들어가겠다는 의지를 드러냈다는 관측이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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