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냥갑아파트’ 탈피하자는 서울시, 또다른 규제 낳는다

[이뉴스투데이 유준상 기자] 서울시가 올 하반기부터 재개발·재건축 사업 초기 단계에 단지 디자인과 높이, 배치 등을 포함한 사전 가이드라인을 제시하기로 했다. 서울시는 가이드라인 도입은 획일적인 `성냥갑 아파트` 건립을 막기 위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나 서울시가 그간 각종 규제로 정비사업을 옥죄다가 이제는 지어질 아파트의 밑그림까지 자의적으로 결정하겠다는 취지로 읽힐 수 있어 논란이 예상된다.

서울시가 '아파트 공화국'이라는 오명을 씻기 위해 재개발·재건축 등 민간 정비사업 전 과정에 과감하게 개입하는 방안을 내놨다.

진희선 서울시 행정2부시장은 12일 민간의 정비계획 수립 전(前) 단계에서 시가 층수·디자인 등 핵심 사안에 대한 가이드라인을 제시하는 내용 등을 담은 '도시·건축 혁신(안)'을 발표했다.

하반기 시행이 목표인 혁신안은 정비계획 수립 전 '사전 공공기획' 단계를 신설해 서울시 도시계획위원회가 아파트 단지별로 정비계획 가이드라인을 먼저 제시하는 것이 가장 큰 골자다.

현재 재개발‧재건축 정비계획은 민간이 자체적으로 수립한 뒤 서울시 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받는 식인데, 이 순서를 바꿔 서울시가 사업 시작부터 깊숙이 관여하겠다는 것이다.
 
서울시가 민간에 제시하는 가이드라인은 용적률, 높이뿐 아니라 해당 지역 역사·문화, 경관·지형, 가구별 인구 변화 등을 전방위적으로 반영한 내용이 될 예정이다.

서울시는 "구릉지 일대 단지는 경관을 고려해 건축물 높이에 차이를 두고, 역세권 등 교통 중심지 단지는 상업·업무·주거가 결합하도록 할 수 있다"며 "생활가로변과 맞닿은 아파트는 저층부에 개방형 커뮤니티 시설 등을 배치해 누구나 이용이 가능하게 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시는 사전 공공기획 단계를 거칠 경우 현재처럼 서울시 도시계획위원회에서 여러 차례 '퇴짜'를 맞는 사례가 줄어들고, 정비계획 결정까지 소요되는 시간도 기존의 20개월에서 10개월로 단축될 것이라고 예상했다.

이와 함께 서울시는 도시 속 '섬'처럼 폐쇄적인 아파트 단지를 주변과 연결하기 위해 '서울시 아파트 조성기준'을 새롭게 마련한다. 이는 아파트라는 거대 블록을 여러 개로 쪼개 보행로를 내고, 보행로 저층부에 커뮤니티 공간을 설치해 담장을 실질적으로 허문다는 구상이다.

'성냥갑'이 아닌 창의적인 건축 디자인을 유도하기 위해 현상설계 공모전을 하도록 하고 공모비도 서울시가 전액 지원한다. '특별건축구역'을 지정해 연면적 20% 이상의 특화디자인 설계도 뒷받침한다. 정비사업 전 과정을 지원하는 '도시건축혁신단'도 50명 내외로 신설할 계획이다.

서울시는 2030년까지 시내 아파트 56%가 정비 시기를 맞는 점 등을 고려하면 미래 100년 서울의 도시경관을 혁신할 수 있는 '골든타임'이 바로 지금이라고 강조했다.

하지만 정작 사업을 추진하려는 주민들이 서울시 혁신안을 `지나친 간섭`으로 받아들이며 거세게 반발하고 있다. 특히 현재 어느 정도 사업이 진행된 단지는 서울시 가이드라인을 주민들이 받아들이지 않을 경우 사업이 전면 백지화될 우려까지 나오고 있는 실정이다.

한 재건축 추진위원회 관계자는 "서울시가 정한 가이드라인을 주민들이 원하지 않으면 또다시 처음부터 사업을 추진해야 한다"며 "주민들이 원하는 방식이 있는데 서울시가 임의로 가이드라인을 만들어서 그대로 하라는 건 공산국가에서나 하는 방식 아니냐"고 목소리를 높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