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벤처기업부가 7일 서울 한화 드림플러스에서 열린 행사에서 O2O 분야 민관합동 규제혁신과 관련 전통 시장-주차공유앱간 협력사업 추진계획을 발표했다. 사진은 브리핑을 진행하고 있는 홍종학 중기부 장관. [연합뉴스]

[이뉴스투데이 고선호 기자] 중소벤처기업부가 다음 달부터 전통시장과 주차공유 애플리케이션 서비스업체 간 협력 사업을 추진한다고 7일 밝혔다.

중기부는 이날 서울 한화 드림플러스에서 ‘스타트업과 동행-온·오프라인 연계(O2O) 규제개선 아이디어 스타트업에게 찾는다’ 행사를 개최하고 O2O 분야 민관합동 규제혁신과 관련 전통 시장-주차공유앱간 협력사업 추진계획을 발표했다.

중기부는 앞서 e-모빌리티, 의료기기 분야에서도 규제개혁 간담회를 열고 개인형 이동수단의 도시공원 출입 허용 등 16개 규제사항을 개선했다.

이날 토론회에서는 개선 요구가 많은 △공유주방 △학원 셔틀 승합차 공유 중개플랫폼 활성화 △영업소 외 이·미용 업무 금지 등 규제개선 △개인차량에 대한 외부 광고 허용 △비의료인의 문신 시술 금지 완화 △안경, 콘택트렌즈 온라인 판매허용 등 6개 과제가 규제개선 주제로 상정돼 이에 대한 규제혁신 방안에 대한 논의가 이뤄졌다.

토론회는 홍종학 중기부 장관 주재로 진행돼 창업기업 관계자 등 100여명이 참석해 규제로 인한 애로사항에 대해 관계부처 및 전문가, 창업기업들이 함께 해법을 모색하는 형태로 진행됐다.

업계 관계자들은 새로운 서비스로 부상한 주방 공유와 관련해 식품위생법의 '1개 영업소·1인 영업자·1개 영업' 규정으로 인한 비용 부담 등을 애로로 꼽았다.

공유 주방은 외식업 분야의 높은 폐업률을 낮출 수 있는 모델인 만큼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학원셔틀 공유서비스를 13세 이상의 학생이 이용할 수 없는 것도 맹점으로 지적됐다.

승차 공유 서비스에 참여하는 학원과 차주 간 차량 공동소유 조건 등도 불합리한 규제로 언급됐다.

교육 목적의 유상운송 범위에 대해서는 13세 이상까지 확대하는 방안, 차량 공동 소유제를 등록제로 전환하는 방안 등이 제시됐다.

지자체에서는 전통시장 전통시장 인근의 주차공간 정보 제공, 거주자 우선 주차장 공유를 위한 관련 조례 제‧개정 등을 지원하기로 했으며, 주차 공유앱은 주차공간 사전예약, 만석 여부, 위치 안내 등의 서비스를 제공할 방침이다.

이를 통해 공유서비스 기업은 숨어있는 주차공간을 확보하고 전통시장 이용객의 편의성을 제고해 전통시장 활성화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홍종학 중기부 장관은 “중기부는 지속적으로 현장의 목소리에 귀 기울여 규제 애로를 해소하는 데 모든 역량을 집중하겠다”며 “전통시장과 공유서비스 기업 간 협력사업과 같이 소상공인과 O2O업체의 상생 비즈니스 모델도 적극 발굴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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