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스크칼럼] 사립 유치원, 이젠 ‘제도권 편입’ 논의할 때다

불법적인 개학 연기를 강행하던 사립유치원단체 한국유치원총연합회가 대국민사과와 함께 백기를 들었다. 정부여당의 압박과 여론의 악화, 특히 서울시교육청의 법인 설립허가 취소 결정 등 전방위 압박에 부담을 느꼈는지 강경한 입장에서 한 발 물러선 모양새를 취하고 있다.

그러면서도 이번 사태의 책임을 여전히 정부와 여당에 돌리며 다음 투쟁을 준비 중이다. 한유총은 투명 회계 시스템인 에듀파인이 도입되고 사립학교법·유아교육법·학교급식법 개정안 등 이른바 ‘유치원 3법’과 유아교육법 시행령 개정안을 원안대로 수용되면 사립유치원 자율성 유지와 생존이 불가능하다는 입장을 보이고 있다.

아울러 개학일은 유치원장이 고유하게 결정할 수 있는 사안으로 ‘개학연기 투쟁’이 ‘준법투쟁’이라는 기존 입장을 유지하고 있다. 특히 정부가 개학연기를 불법으로 여론몰이를 한데 이어 특정감사 실시를 통지하고 교육청과 시청 공무원과 경찰을 개학연기 동참 유치원에 보내 압박하면서 유치원 현장과 학부모들의 불안이 가중됐다고 비판한다.

보육문제로 노심초사하는 학부모들은 당국과 한유총 간 갈등의 불씨가 완전히 소멸되길 바란다.

일단 사립유치원들이 한국 유아 교육에 대한 확고한 철학을 가지고 있는지에 대한 접근이 필요하다. 일정 지역 학부모들에게서 미취학 연령의 아이들을 위탁 받아 교육 프로그램을 제공하고 그 대가를 받아 내는 유치원들은 교육사업의 운영 방식, 가족이 요직을 맡는 구조 등을 볼 때 자영업의 형태로 띠고 있으니 교육에 대한 철학이나 가치를 가지라면 무리한 요구일 수 있다.

그런데 자영업 형태를 띠고 있는 유치원들은 정부 보조금 2조원가량의 정부 보조금을 받는 특이한 구조를 띠고 있다. 세금으로 마련된 재원을 펀드화시켜 보조금으로 지급되고 있다. 그러니 용처(집행 내역)에 대한 교육당국의 감사는 당연한 과정이다. 하지만 유치원은 현재 투명 회계 시스템인 에듀파인 도입조차 거부하고 있어, 이마저도 쉽지 않다.

교육상인처럼 돈을 벌고 싶으면서도 교육기관의 혜택도 누리고 싶은 욕심 때문이다. 그래서 교육기관으로의 편입을 진지하게 고민할 필요가 있다. 제도권의 혜택을 제공하면 투명한 운영체제는 자연스럽게 따라오기 때문이다. 다시 말해 제도권 안으로 들어온 유치원 조직이 지금과 같이 당국의 시책이나 관련법안을 거부하지 않을 것이고, 지금까지 나타난 당국과 한유총 간 갈등은 자연스럽게 종식될 수 있다.

물론, 전국 유치원 조직을 제도권이 품기 위해선 지금보다 더 많은 재원이 필요하다. 시간도 더 걸린다. 제도적인 정비도 요구된다. 사회적 합의는 말할 것도 없다. 그렇다고 해 대한민국 자녀라면 필수코스인 유치원 교육을 언제까지 사교육 지대에 남겨놓을 순 없다. 당국과 한유총 간 갈등으로 아이들의 학습권이 담보 잡히는 상황에 종지부를 찍어야 한다.

그래서 당국과 한유총, 그리고 학부모들이 참여하는 협의체가 하루빨리 구성돼 유치원 시장을 어떻게 하면 바로 잡고 안정적인 교육영역으로 만들어갈지에 대해 고민의 시간을 가져야 한다. 그리고 어느 한쪽의 희생이 강요되지 않는 대타협을 이뤄내야 한다. 교육의 최대 수혜자가 돼야 마땅한 어린 아이들은 더 이상 당국의 오락가락하는 정책과 한유총의 불법 집단행동의 희생양이 돼선 곤란하지 않는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