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교조전남지부, 혼란 야기 인사행정 시정·재발방지 촉구

[이뉴스투데이 광주전남취재본부 신영삼 기자]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 전남지부는 이달 초 단행된 전라남도교육청 유·초·중등교사와 교장, 교감 및 전문직 인사와 관련, 고교육청의 미숙한 인사행정의 시정과 재발방지 대책을 촉구했다.

전교조 전남지부는 진도교육지원청의 ‘인사공문 사건’ 관련 “도교육청이 제시한 인사의 투명성과 공정성에 심각한 오류이며, 불신의 폭을 넓히는 사안”이라며 “초안이 중요 결재라인을 모두 거쳐 일선학교로 발송된 것은 도저히 이해 할 수 없는 무책임한 행정”이라고 지적했다.

특히 “실무자의 단순실수로 이 사안을 덮으려 하지 말고, 반드시 책임자를 문책하고 다시는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엄중 대처하기 바란다”고 덧붙였다.

또 “시각장애로 인해 자가 운전이 불가한 교사가 인사 담당자에게 여러 차례 전화를 했음에도 출퇴근이 먼 학교로 배정한 것은 도저히 이해 할 수 없다”며 “사전에 장애인에 대한 인권의식이 조금이라도 있었다면 충분히 배려 할 수 있는 사안임에도 행정 편의적으로 사안을 처리한 것은 장애인 차별금지법에 의한 차별행위”라고 지적하고 ‘재발령’을 요구했다.

이어 “인사수급에 대한 예측을 면밀하게 하지 못하고 167명의 미발령 기간제교사가 생긴 문제는 도교육청 실무자들의 무능함을 보여주는 사례”라며 “충분히 정규교사를 배치할 수 있는 조건임에도 기간제 교사가 늘어나는 것은 교육의 안정성과 지속성을 해치는 심각한 문제”라고 지적했다.

전교조 전남지부는 “앞으로 인사에 대한 전문성을 높여 예측 가능한 인사를 할 수 있도록 철저한 준비와 집행을 요구한다”면서, 인사관리 감독을 철저히 하고 행정 편의주의가 아닌 교사와 교육중심의 적극적인 인사 행정이 이루어 질 수 있도록 지속적인 관심과 노력을 요구한다고 밝혔다.

또, 정기인사를 2월 초순으로 앞당긴 것은, 학교 현장의 혼란을 최소화하고 새 학기 교육과정을 안정되게 시작할 수 있도록 하는 조치였음을 인정한다며, 인사팀에 칭찬의 박수를 보낸다고 격려하고, 더욱 더 앞당겨달라고 요청했다.

한편, 도교육청의 인사 수급 예측 착오로 교사 167명을 채용하지 않아 기간제교사로 채워야하는 상황이 생겼다는 지적에 대해 전라남도교육청은 “신규교사 선발 공고 시기와 명예퇴직 등의 인사 행정 시기 차이, 교과별 명예퇴직 인원 차이 등 교사 수요예측이 불가능한 상황에 대한 오해에서 빚어진 일”이라고 해명했다.

전남도교육청에 따르면 중등 신규교사 선발 공고는 퇴직, 결원, 파견, 연수, 승·전직 등 사전에 조사한 다양한 교사 수급 자료를 바탕으로 전년도 9월 중에 확정 발표된다. 이 이후에 결정되는 명예퇴직 등 결원 요인이 사전 수급 자료와 다를 경우 불가피하게 정규교사의 결원이 발생할 수 밖에 없는 상황이다. 그리고 최근엔 교장・교감 등 관리자의 명예퇴직도 예상보다 증가했고 이는 곧 교감・교사의 승진으로 이어져 교사 결원 요인이 10여명 추가 발생하게 됐다.

현행법 상 신규교사 선발 시 전체 선발 인원의 6.8%를 선발해야하는 장애 교원의 경우, 합격률이 매우 낮아 실제 선발공고 인원보다 30여명 적게 선발됐고, 중등의 경우 수산해양, 상업정보, 미용, 조리 등 일부 소수교과는 전년도에 결원이 발생해 신규교사의 선발이 필요하지만 전국차원의 임용고사 출제가 이뤄지지 않아 20여명의 정규교사를 배치할 수 없는 상황이 됐다.

특히, 올 1월 결정된 교원 명예퇴직의 경우 3회에 걸친 사전 수요 조사시 희망 교원수와 확정된 명예퇴직 교원 수에 100여명 이상의 차이가 발생해, 오롯이 정규교사의 결원으로 이어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