탈탈원전 전선에선 與의원...송영길 이어 이상민까지

[이뉴스투데이 이상헌 기자] 더불어민주당에서 문재인 정부 탈원전 정책에 대한 회의론이 잇따라 나오면서 눈길을 끌고 있다. 

송영길 의원이 올해초 석탄 등 노후에너지와의 스왑을 통한 탈원전 반대론을 내세운 것에 이어 이상민 의원이 "정권 차원에서 탈원전이 아닌 대한민국 안전을 위해 고민해야 할 때"라며 "더 이상의 진영 논리는 그만돼야 한다"고 주장하면서, 정부 정책에 어떤 변화를 가져올지 관심이 모아진다. 

22일 '에너지 전환기의 원자력 안전, 그 길을 묻다'라는 주제로 열린  국회토론회에는 황태석 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 원자력안전본부장, 김학곤 한국수력원자력 연구전력실장, 이정윤 원자력안전과미래 대표가 발제자로 나섰다.

국민을 위한 안전성 확보 방안에 초점이 맞추어진 이날 토론에서는 최근 환경주의에 매몰돼 안전성과 동떨어진 방향으로 운영된 원자력안전위원회  등 관계가관의 문제점도 다뤄졌다. 

황 본부장은 현행 안전기준의 문제점을 지적하면서 "그간 축적된 기술·경험을 바탕으로 국민의 눈높이에서 직접적으로 소통하며 신뢰를 확보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를 위해 종합대책 마련시 △안전성평가 제도 개선, △원전 지진 안전성 강화 응이 포함돼야 한다고 제안했다. 

김학곤 연구실장은 이어진 발표에서 미국 이외 사업자로서는 한수원이 세계 최초로 획득한 'APR1400 미국 표준설계인가'를 소개하면서 지금까지 안전을 위해 다각적인 노력을 펼쳐왔음을 강조했다.

김 실장에 따르면 현재 국내원전은 극한 재해로 원전내 모든 전력이 끊겨도 원자로의 안전한 냉각이 보장된다. 또 핵심설비 모두 내진규모 7.0을 버틸 수 있도록 설계된 동시에 지진해일로 인한 침수에 대비해 내진성능이 확보된 방수문과 차벽을 갖추고 있다.

원자력안전위원회가 전문성 없고 정치색 강한 비전문가 일색이어서 국민안전을 위협해왔다는 지적도 제기됐다.

이정윤 대표는 "원안위 사무처의 관료화로 기술적 안전 판단이 취약해진 상황"이라며 "규제의 전문성과 효율성이 떨어지는 동시에 원안위의 권위와 존재감마저 추락했다"고 지적했다. "기술 중심의 기능 회복이 시급한 상황"이라는 주장이다. 

원안위는 원자력의 생산과 이용에 따른 방사선재해로부터 국민을 보호하고, 공공의 안전과 환경보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설립된 규제 기관이다. 하지만 문재인 정부의 탈원전 정책과 함께 소속 위원들이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환경운동연합 출신의 비전문가 일색으로 채워진 것이 사실이다. 

지난 2013~2018년 원안위원으로 활동해온 김혜정 한국원자력안전재단 이사장도 환경운동연합에서 활동해 온 시민운동가로 출신으로 중어중문학 전공자다. 또 현재 원안위원 전체가 비전문가다.

토론에 나선 강창호 원자력정책연대 법리분과위원장은 이에 대해 "긴급한 상황시 국민안전을 위해 작동돼야 할 원안위에 무면허 운전자를 데려다 놓는 것과 다른 것이 무엇이냐"며 "환경주의에 매몰된 정책으로 국민 안전은 더욱 위험해졌다"고 지적했다.

정부의 연구개발 예산 책정 문제도 제기됐다. 김경호 원자력연구원 노조위원장은 "발전 부문 연구개발비를 줄이는 정책은 결국 안전에도 위협이 될 수 있다"며 "지금까지 경험에도 드러났듯이 안전은 최신 기술 개발을 통해서만 확보될 수 있다"고 강조했다.